[사설] “괴물이 된 운동권” “민주주의를 테러” “이제 두렵다”

[사설] “괴물이 된 운동권” “민주주의를 테러” “이제 두렵다”

조선일보

입력 2022.04.22 03:24

 

 

 

 

 

20일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모습. 왼쪽부터, 박지현, 윤호중 공동 비상대책위원장,박홍근 원내대표. 윤 위원장과 박 원내대표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주도하는 지도부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 정권 범죄 비호를 위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검수완박)하는 법을 밀어붙이는 민주당 폭주가 선을 넘어 법치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소속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가짜 무소속’을 만드는 일까지 저지르자 여권 내에서도 “경악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의원 당적까지 조작하는 건 단순한 ‘꼼수’가 아니라 국정 문란이고 입법 농단이다. 한국 정당의 숱한 흑역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 이런 짓을 하고도 민주당 지도부는 “국회법 준수”라고 강변한다. 후안무치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검수완박을 강행 처리하려면 국회법상 무소속 의원의 협조가 필요하다. 애초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의 협조를 믿고 상임위를 법사위로 바꿔놓았지만 해당 의원이 ‘양심상 반대한다’고 하자 법사위에 있던 민주당 의원을 위장 탈당시켰다. 75세 의원을 법사위에 투입하기도 했다. 최연장자가 법사위 소위를 진행한다는 국회법을 악용하는 것이다. 본회의 통과를 막으려는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시도는 회기 쪼개기로 무력화할 것이라고 했다. 모든 꼼수와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법사위원장을 지낸 이상민 의원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고 했고, 당 비대위원은 “스스로 민주 정당이길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응천 의원은 “국민 시선이 두렵다”, 김병욱 의원은 “민주주의 가치를 능멸할 뿐”이라고도 했다. 한때 우군이던 정의당 대변인까지 “민주주의 테러”라고 비판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22일 검수완박 강행을 위한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자신들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고 이성과 양식을 모두 팽개쳤다.

 

민주당 위성 비례당으로 당선된 조정훈 의원은 “586 운동권 선배들이 괴물이 되어가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입법 독재를 넘어 민주 독재”라고도 했다. 지금 검수완박 폭주는 586 운동권인 박홍근 원내대표와 윤호중 비대위원장 등이 주도하고 있다. 여권 586은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당·정·청 핵심 요직을 차지하고 독선적 국정 운영을 해왔다. 이념 편향과 내로남불로 일관하다 국민의 심판을 받았는데도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 친여 성향 참여연대 출신 변호사가 “국회가 우스웠는데 이제 두렵다”고 했다. 도둑이 포졸을 없앤다는 입법 시도에 처음엔 웃었는데 이제는 두렵게 느끼는 국민이 적지 않을 것이다.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를 사람들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