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10/2024121000142.html 내란죄 성립 안돼, 같은 회기내 탄핵 2차 투표는 불법 …《투표 불성립》아니라《안건 부결》《헌법의 시각에서 보는 탄핵과 내란죄 논란》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 발동 이후 정치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국정이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 3일 밤 10시 27분 비상계엄이www.newdaily.co.kr 이인호 칼럼 : 헌법학자의 7개 쟁점 분석내란죄 성립 안돼, 같은 회기내 탄핵 2차 투표는 불법 …《투표 불성립》아니라《안건 부결》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입력 2024-12-10 12:45수정 2024-12-10 14:49 ① 지금 상황은 정치투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