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권 불법 ‘단골 출연’ 이광철, 靑 붙박이로 두는 이유가 뭔가

[사설] 정권 불법 ‘단골 출연’ 이광철, 靑 붙박이로 두는 이유가 뭔가

조선일보

입력 2021.04.06 03:22 | 수정 2021.04.06 03:22

 

 

김학의 전 차관을 불법 출국 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이 “당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을 통해 대검 과거사 진상 조사단 이규원 검사와 통화했다”고 했다. 청와대가 불법 출금에 관여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작했다. 2019년 3월 문 대통령이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에 대해) 검경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고 하자 닷새 만에 불법 출금이 이뤄졌다. 불법 출금은 이 검사가 ‘가짜 사건번호'로 요청했고 차 본부장이 승인했다. 이 검사는 이 비서관과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변호사 시절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했다고 한다. 차 본부장은 이 비서관과 같은 민변 출신이다. 이 비서관이 당시 청와대 파견 경력이 있는 경찰 간부가 연루된 ‘버닝썬’ 사건을 덮으려고 김 전 차관 불법 출금을 ‘기획’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광철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 2020.01.29./뉴시스

 

이 비서관은 문 정권이 저지른 여러 불법과 의혹에 단골처럼 나타난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공소장에도 그의 이름이 나온다. 문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공작을 벌인 사건이다. 청와대가 경쟁 야당 후보를 수사하라고 경찰에 하명하는 과정에 이 비서관이 있었다. 이 비서관은 신현수 전 민정수석이 ‘친정권 검사들을 영전·유임시키면 안 된다'며 박범계 법무장관과 충돌했을 때 수석을 건너뛰고 장관과 인사를 협의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당시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은 사표를 받고 내보내면서 그 부하인 이 비서관은 유임시켰다. 최근 민정수석실 인사가 있었지만 이 비서관은 자리를 지켰다.

 

문 대통령은 전 정권 때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민정수석을 건너뛴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청와대에 위아래도 없다” “콩가루 집안”이라고 했었다. 그랬던 문 대통령이 이 비서관을 ‘청와대 붙박이'로 두는 이유는 뭔가. 이 비서관이 민변과 참여연대 출신으로 조국 전 장관을 적극 옹호했다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민정비서관의 핵심 업무는 대통령 가족 관리다. 대통령이 이 비서관만은 붙잡아두는 이유도 결국은 모두 밝혀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