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내내 안하다가… 민주당 “특별감찰관 빨리 만들어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반성과 혁신 토론회’에서 ‘민주당 집권 5년 반성과 교훈’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 의혹’ ‘건진 법사 이권 개입 의혹’ 등을 거론하며 “지금이라도 특별감찰관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인 조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대통령실과 관련한 공직자 비위 행위를 감찰·조사하는 곳이라 민간인을 조사할 수 없고, 원래 민정수석실 안에서 친인척팀이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여사 등 측근 비리를 조사할 만한 곳이 없으니,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대형 사고를 치기 전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전 정부에서 5년 내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다가 여야가 바뀐 뒤 이제 와 공세를 펴는 건 내로남불로 보일 수 있다”는 말이 나왔다.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는 여야는 물론 대통령실도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라디오에서 “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해주면 대통령이 법에 따라서 지명하게 돼 있는데, 그런 절차가 진행된다면 대통령은 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고 했고, 국민의힘 양금희 대변인은 “야당과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당 기조는 변한 것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구체적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야당 원내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협의하자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여당도 나서고 진전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관저 공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에 나서겠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용산 대통령실 이전을 둘러싼 불법·비리에 대해 국회 차원의 조사가 불가피해졌다”며 “의혹 전반에 대해 국정조사를 포함, 국회법의 모든 절차를 검토해 진상 규명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최영범 홍보수석비서관은 “국회가 열리면 운영위원회도 열리지 않겠느냐”며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면 오해나 억측이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