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의 '생일 정치'.. "트럼프, 한국에 국방장관 보낸 건 사려깊은 액션"
입력 : 2017.02.02 16:47 | 수정 : 2017.02.02 17:16
직무정지 중 국정 각 분야에 활발히 의견 개진
특검 수사나 헌재 재판 상황엔 함구한 듯
직무 정지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자신의 생일을 맞아 청와대 참모진과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한미 동맹 등 외교와 경제·산업·교육·복지 등 국정 각 분야의 현황을 짚어가며 자신의 견해를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한광옥 비서실장과 경호실장,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수석비서관들과 관저에서 생일 기념 오찬을 했다.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칼국수가 나왔고, 한식 다과가 마련됐다고 한다. 예년과 달리 참모진이 케이크를 사들고 가는 대신, 작은 화환만 가져갔다고 한다.
이날 침울한 분위기에서 국정 현안에 대한 언급은 없을 것이란 예상을 깨고, 박 대통령은 1시간50분간 활발하게 국정 각 분야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개진했다고 한다. 또 이미 추진된 정책을 되짚으며 ‘홍보성’ 메시지까지 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상 대통령이 탄핵으로 직무 정지된 경우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원수로서 공직자들이나 외부 인사와 공식 만남을 갖거나, 업무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하는 것은 위헌이다. 다만 사적인 자리를 갖고 대화하는 것은 대체로 용인된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이날 박 대통령의 ‘의견 개진’이 국정에 적극 개입, 공직자들에게 사실상 업무 방향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를 놓고 논란이 일 소지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박 대통령은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임명 후 한국을 가장 먼저 찾은 데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에게 “오늘 미국 국방장관이 오셔서 회담하시죠?”라며 먼저 말을 꺼낸 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십여일 만에 국방장관을 한국에 가장 먼저 보낸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일본·독일 등에는 환율 등 압박을 가하는데 한국에는 국방장관을 보내 한미 군사협력을 공고히 하려고 하는 건 트럼프 행정부의 사려 깊은 액션이고,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사드는 배치가 돼야 하며 (배치 결정은) 한미동맹에 있어서 중요한 할 일을 한 것”이라고 했으며, “마찬가지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도 반대가 많고 어려움 많았지만 잘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 개혁이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자유학기제 등 자신이 추진해 성과를 낸 정책들을 언급하며 “국내 문제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으며,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이어나갔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했다. 박 대통령은 탄핵 가결 후 관저에서 4차 산업혁명 등에 관한 책을 읽었다고 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나 대면조사,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일정 등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불출마 선언 등 대선 정국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 비서실장은 포도주스로 건배하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하다”며 “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잘 이겨내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 대통령은 “여러 가지로 수고를 끼쳐 송구스럽고 고맙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을 통해 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박 대통령에게 안부를 전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날 관저에는 박사모 등 시민들과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보낸 꽃다발과 함께, 중국의 박 대통령 팬클럽 ‘근혜연맹’에서 보낸 엽서와 달력, 티셔츠 등이 와있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이날 한광옥 비서실장과 경호실장,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수석비서관들과 관저에서 생일 기념 오찬을 했다.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칼국수가 나왔고, 한식 다과가 마련됐다고 한다. 예년과 달리 참모진이 케이크를 사들고 가는 대신, 작은 화환만 가져갔다고 한다.
이날 침울한 분위기에서 국정 현안에 대한 언급은 없을 것이란 예상을 깨고, 박 대통령은 1시간50분간 활발하게 국정 각 분야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개진했다고 한다. 또 이미 추진된 정책을 되짚으며 ‘홍보성’ 메시지까지 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상 대통령이 탄핵으로 직무 정지된 경우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원수로서 공직자들이나 외부 인사와 공식 만남을 갖거나, 업무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하는 것은 위헌이다. 다만 사적인 자리를 갖고 대화하는 것은 대체로 용인된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이날 박 대통령의 ‘의견 개진’이 국정에 적극 개입, 공직자들에게 사실상 업무 방향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를 놓고 논란이 일 소지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박 대통령은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임명 후 한국을 가장 먼저 찾은 데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에게 “오늘 미국 국방장관이 오셔서 회담하시죠?”라며 먼저 말을 꺼낸 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십여일 만에 국방장관을 한국에 가장 먼저 보낸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일본·독일 등에는 환율 등 압박을 가하는데 한국에는 국방장관을 보내 한미 군사협력을 공고히 하려고 하는 건 트럼프 행정부의 사려 깊은 액션이고,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사드는 배치가 돼야 하며 (배치 결정은) 한미동맹에 있어서 중요한 할 일을 한 것”이라고 했으며, “마찬가지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도 반대가 많고 어려움 많았지만 잘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 개혁이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자유학기제 등 자신이 추진해 성과를 낸 정책들을 언급하며 “국내 문제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으며,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이어나갔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했다. 박 대통령은 탄핵 가결 후 관저에서 4차 산업혁명 등에 관한 책을 읽었다고 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나 대면조사,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일정 등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불출마 선언 등 대선 정국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 비서실장은 포도주스로 건배하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하다”며 “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잘 이겨내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 대통령은 “여러 가지로 수고를 끼쳐 송구스럽고 고맙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을 통해 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박 대통령에게 안부를 전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날 관저에는 박사모 등 시민들과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보낸 꽃다발과 함께, 중국의 박 대통령 팬클럽 ‘근혜연맹’에서 보낸 엽서와 달력, 티셔츠 등이 와있었다고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02/20170202022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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