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로] 탄핵이 기각되면 의원의 직무도 정지해야의회 독재로 나라 멍든다일종의 무고죄, 세비 반납하라탄핵 남발은 직권남용보다 해악국회 해산 절차도 부활을 김광일 기자입력 2024.08.06. 00:10업데이트 2024.08.06. 08:31 "불신 국회 해산하라". /뉴스1 국회도 잘못하면 죗값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그들에게 불체포-면책 특권을 포기하라는 말은 이제 그만두겠다. 입만 아프다. 국회에 윤리위와 의원 제명 규정을 뒀다지만 국민 눈을 속이려는 위장망에 불과하다. 국회법은 국회의원에게 무시당한다. 의무 조항은 있는데 벌칙이 없다. 그걸 ‘훈시적 의무 조항’이라면서 당연한 것처럼 뻗댄다. 최초 입법 취지는 있었겠으나 이젠 퇴색했다. 행정 독재가 아니라 의회 독재로 나라가 멍들고 있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