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正熙 대통령 환경보전정책의 최고걸작 - 그린벨트

朴正熙 대통령 환경보전정책의 최고걸작 - 그린벨트 



 
외국에선 “20세기 각국의 국토 계획 중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환경보전 정책의 백미”라는 극찬을 받고, 
국내에선 “대도시 주민들에게 숨쉴 공간을 마련해 준 박정희의 최대 걸작” 이란 칭찬을 받고 있는 그린벨트.

이 그린벨트는 1971년 7월 30일 건설부 고시 제447호로 
수도권 일부를 묶는 것을 시작으로 1977년 4월 18일 전남 여천 일부를 지정하기까지 전 국토의 5.4%인 5,397.1km2를 지정하였다.

대선, 총선, 개각 등 정국이 숨가쁘게 돌아가던 1971년 6월 12일 오후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그리고 김 국장.”

노타이에 검정 양복 차림의 박대통령은 김의원(金儀遠) 건설부 국토계획 종합담당관(부국장)을 힐끔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16절지에 그림을 그려가며 양택식 서울시장, 김태경 경기도 도지사, 김용석 건설부 도로국 국장에게 도로 재정비 지시를 막 끝낸 참이었다.

“그린벨트란 거 있지, 그린벨트.”

영어로 “Green Belt"라고 쓴 박정희는 자신이 금방 스케치한 수도권 도로망 외곽에 두 줄로 띠를 두른 뒤 말을 이었다.

“이렇게 빙 둘러쳐 봐. 빨리 계획짜서 가져와.”

이것이 그린벨트와 관련된 박정희 대통령의 첫 지시였다.

1959년 식목일 때 나무를 심는 이승만(왼쪽) 전 대통령과 1977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장녀인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식수하는 모습.서울신문 DB

(비밀리에 입안된 그린벨트 계획안)


박정희 대통령의 그린벨트 구상을 누가 건의했는지는 지금까지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당시만 해도 그린벨트는 행정, 법률 용어가 아닌 학술 용어에 불과했다. 
영국 런던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제도였다. 
건설부 국토계획국장, 도시국장 등을 거치면서 박정희 대통령 시대 그린벨트 업무를 주도했던 김씨는 
“이한빈 전 부총리, 주원 전 건설부 장관 등 알만한 사람들에게 물어 보았으나 모른다고 했다”고 말했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김정렴씨 역시 
“주영(駐英 )대사들로부터 그린벨트 얘기를 들으시고 관심을 보이신 적은 있다“며 ‘박정희 아이디어’ 일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동훈 전 통일원 장관은 “1969년 말인가 1970년 초 청와대 정무비서관 시절에 박대통령으로부터 
‘수도권 인구 억제 대책을 연구,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린벨트 제도 도입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그의 증언이다.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런던의 사례 등을 참고해 비밀리에 만들었습니다. 
미관과 환경 등을 고려해 도시 주위에 녹지를 일정한 둘레로 돌리면 좋겠다는 착상이었지요. 
그 때 성남이 막 생겨나고 있었는데 서울과 성남 사이에 그린벨트를 설치해 격리함으로써 
성남을 위성 도시, 베드타운으로 만들자는 식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반응은 한 마디로 OK였습니다.
“그걸 보고한 때가 1970년 가을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란 말은 나중에 붙인 것이고 그냥 그린벨트라고 했지요. 
박대통령께서 ‘그린벨트, 그거 분명히 영어지’ 하시면서 ‘욕 먹더라도 강력한 조치 한번 해보지’ 라고 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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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도시화, 공업화로 1971년 7월에 서울 인구가 543만 명에 달하는 등 인구의 대도시 집중화 현상은 당시 정부의 골칫거리였다. 
변두리에 즐비한 판자촌은 안양, 의정부 등으로 마꾸 뻗어나가고 있었다. 
일부 기업과 부유층에 의한 부동산 투기 열풍은 백약이 무효였다. 
그러나 그린벨트라는 기상천외한 조치로 수도권 일대의 부동산 투기는 가라낮았다.

박정희 대통령은 김의원 부국장이 며칠 뒤에 가져온 초안을 퇴짜놓았다. 
구파발 검문소와 삼송리 검문소 사이에 북한산을 끼고 흐르는 창릉천 주변, 불광동 기자촌 일대 등 몇 군데를 빠뜨렸다는 이유였다. 
축척 5만분의 1 지도위에 그린 초안을 훑어본 박정희 대통령은 책상 서랍을 열어 뭔가 유심히 들여다 보고는 돌아 앉아 “여기는 왜 뺐어”라며 일일이 지적했다. 
김 부국장이 “집없는 기자들이 집을 짓겠다고 터를 닦고 있는데 그린벨트에 포함시키면 난리가 날 겁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하자 
“그래도 포함시켜” 라고 일축했다.

며칠 뒤 2차 초안에서도 창릉천 주변은 빠져 있었다. 
“서울이 북쪽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라고 이유를 설명하려는 김 부국장의 말을 가로막은 박정희 대통령은 
“참 답답한 친구들이네” 라며 비로소 속마음을 털어 놓았다. 
김 부국장이 “탄복하고 물러 나왔다”며 들려 준 박정희 대통령의 그린벨트 안보관은 이런 것이었다.

“남북이 다시 맞붙어 불행히도 우리가 서울까지 후퇴했다고 치자. 
그러면 (인민군) 2,3개 사단을 이 계곡에 몰아넣고 북한산에서 공격하면 섬멸시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시가지를 조성하면 안 돼.”

그린벨트에는 결코 예외가 없었다. 
그린벨트 주무 장관인 태완선 당시 건설부 장관은 취임 후 첫 작품인 그린벨트 때문에 재산을 날렸다.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서울 남태령고개 부근의 임야 5,000평이 1차 그린벨트 지정고시에 묶여 버린 것이다. 
실무진이 작성해 온 최종안을 보고 나서 그는 

“허허, 난 망했군, 망했어”라고 쓴웃음을 짓다가 “그래도 공정해야지”라며 결재했다고 한다.
국세청 내사를 통해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상태를 손바닥보듯 알고 있던 박정희 대통령은 태 장관을 두고 

“그 사람 참 양심적인 사람이야” 라고 칭찬했다고 당시 대통령 경제2수석을 지낸 오원철 씨는 증언했다.



(예외를 인정하지 않은 그린벨트 관리)


대통령 박정희가 꼬치꼬치 ‘주사 노릇’을 한 분야가 그린벨트다. 
그는 건설부령 그린벨트 관리 규정을 처음 결재할 때부터 겉표지에 
“건설부 장관이 개정할 수 있으되 개정시에는 반드시 대통령의 결재를 득할 것”이라고 써 놓아 주무 장관의 재량권을 사실상 봉쇄했다.

‘작은 구멍 하나가 큰 둑을 허문다’는 소신을 가졌던 그의 그린벨트에 대한 의지는 냉혹할 정도였다. 

1977년 여름 문턱으로 접어들던 때의 일이다.

“저, 각하, 참으로 딱한 사연이 있습니다만.”

6척 거구에 화통한 성격의 신형식 건설부 장관이 그답지 않게 조심조심 이어나간 얘기는 이러했다.
사람들의 눈길이 잘 닿지 않은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수리산 기슭에 천주교측이 전국의 수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영장을 마련했다. 
그런데 화성 군청은 1976년 12월 4일 그 곳 일대가 그린벨트로 지정되자 불도저를 동원해 수영장을 메워 버렸다는 것이다.

“수녀들이 남들처럼 해변에서 수영할 수도 없고.......”

선처를 바라는 신 장관의 조심스런 진언에 박정희 대통령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 사람아. 수녀들에게 그렇게 해 주면 스님들은 가만 있나. 종교가 어디 한 두개야?”

박정희 대통령은 또 그린벨트 내 군부대 초소의 기왓장 몇 개 바꾸는 것까지 건설부의 사전 허락을 받도록 했다. 
자존심이 상했던지 한 국방장관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부대 안 그린벨트는 군이 관리하도록 해 달라” 고 건의했다가 
“군인들은 법을 잘 지키나? 건설부 통해서 해!”라고 한 마디로 거절당했다는 것이 김의원 씨의 증언이다.

1972년부터 79년까지 2,526명의 공직자가 그린벨트 관리 잘못으로 징계를 받았다. 
징계 내용은 파면 191면, 감봉 114명, 견책 229명, 직위 해제 2명, 경고 주의 훈계 1,990명이다. 
그린벨트 지역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사표를 내놓고 일한다” “(그린벨트 감사에 비하면) 감사원 감사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말이 나돌았다.

박정희 대통령 생존시 ‘신성 불가침’이었던 그린벨트,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사후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밀려 선거철 등 민감한 시기마다 조금씩 느슨해지다가, 
1997년 9월 11일 발표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건설부의 파격적인 규제완화 예고로 이제는 존립의 근거마저 위협받고 있다.

일본 국토청 차관을 지낸 시모고베 야츠시는 중국의 실권자 덩샤오핑의 경제 자문관으로 있던 1980년대 초 
“베이징과 상하이 같은 대도시 주변에 그린벨트를 두르는 것이 후일을 위해 바람직하다”며 

“상세한 것은 한국에 알아 보라”고 건의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