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년 만에 이상직 영장, 文 정권 앞에만 가면 멈춰 서는 법적 정의

[사설] 1년 만에 이상직 영장, 文 정권 앞에만 가면 멈춰 서는 법적 정의

조선일보

입력 2021.04.22 03:22 | 수정 2021.04.22 03:22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친 뒤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 의원 문제가 불거진 것은 작년 4월 총선 직후다. 이스타항공은 수개월간 임금을 체불했지만, 이 의원 일가는 아무 책임을 지지 않고 재산을 챙겨 빠져나갔다. 두 자녀에게 지분을 편법 증여하고, 가족 명의로 주식을 차명 보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본인과 친척이 회삿돈을 500억원 넘게 횡령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 등 감독 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검찰은 수사를 하는지 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했지만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었다. 검찰은 의혹 제기 1년이 돼서야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른 사람이었으면 이미 재판 결과까지 나왔을 시간이다.

 

이 의원이 이런 특혜를 받은 것은 그가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일했고 문 대통령 딸 가족의 태국 이주를 도운 덕일 가능성이 높다. 그는 문 정권 출범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거쳐 여당 의원까지 됐다. 전 정권에 대해선 티끌까지 찾아내 감옥에 보내는 정권이 자신들 비리는 인정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수사·재판도 하지 않는다. 입법, 사법, 행정부를 다 장악한 사람들이 마치 자신들은 법 밖에 있는 것으로 안다.

 

문 정권 최대 비리 중 하나인 청와대 울산 선거 공작 사건은 작년 1월 검찰이 기소했지만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판사가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을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김 판사가 휴직을 신청하면서 재판은 또 공전할 가능성이 크다. 김판사는 조국씨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재판도 4개월 넘게 열지 않고 있다. 김 판사가 맡고 있던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도 미뤄질 공산이 크다.

 

대통령의 수족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그동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사건,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등 정권 불법에 대한 검찰 수사를 뭉개는 방패 역할을 해왔다. 이 지검장이 피의자인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은 검찰에서 공수처로 다시 검찰로 다시 공수처로 왔다 갔다 하며 시간만 끌고 있다.

 

민주당 소속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과는 결국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했다. 피해자가 서울시에 성폭력 사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뒤 서울시 책임자가 공식 사과하는 데 무려 1년이 걸린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대변인 입장문에서 ‘피해 호소인’이라는 해괴한 표현까지 썼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범죄 사건의 첫 재판은 지난달 예정돼 있었지만 선거 이후로 연기됐다. 단순한 사건인데도 검찰은 기소하는 데 9개월이나 시간을 끌었고 법원은 또 재판을 연기했다. 문 정권에서 법은 어떤 사람들에겐 아주 늦게, 그리고 매우 이상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