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정부 공무원 10만명 증가···이전 20년 합산보다 많다

[단독] 文정부 공무원 10만명 증가···이전 20년 합산보다 많다

[중앙일보] 입력 2021.05.20 10:50 수정 2021.05.20 13:52

손해용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 수가 3년8개월만에 10만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이번 정부에서 늘어난 공무원 수와 증가율은 1990년대 노태우 정부 이후 가장 크다.
 
20일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집계된 '정부조직관리시스템'에 따르면 공무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113만1796명이다. 1년 새 2만7288명이 늘었다. 구체적으로 국가직과 소방ㆍ사회복지ㆍ교육자치 등 지방직을 합친 행정부 공무원이 110만6552명, 입법부ㆍ사법부 등 행정부 외 공무원이 2만5244명이다. 

역대 정부 공무원 수 증감.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이는 박근혜 정부 말 공무원 수와 비교하면 9만9465명(9.63%)이나 급증한 수치다. 현 정부 출범 전 약 20년간 늘어난 공무원 수(4개 정부 총 9만6571명)를 추월했다. 문 정부가 출범한 지 만 4년도 되지 않은 기간(3년8개월)에 달성한 기록이다. 
 
정권별로 보면, ‘큰 정부’를 지향하며 공무원 수를 대폭 늘린 것으로 평가받는 노무현 정부 때는 7만4445명(8.23%)을 늘렸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는 각각 1만2116명(1.24%), 4만1504명(4.19%) 증가했다. 김영삼 정부 때는 4만9581명(5.59%) 늘었고, 외환위기를 맞았던 김대중 정부는 공무원 수를 3만1494명(3.37%) 줄였다.  
 
문 대통령이 임기 내 공무원 17만4000명을 확충하겠다고 공약한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부문 채용 확대를 내세운 만큼 남은 임기 동안 공무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무원 17만4000명을 9급 공무원으로 순차 채용하는 것을 전제로 30년간 327조7847억원(공무원연금 부담액 제외)의 비용이 들 것으로 분석했다.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보다 많은 419조2815억원의 비용을 예상했다.
 
앞으로 국가가 공무원ㆍ군인 등에게 미래에 지급할 돈인 ‘연금충당부채’도 해마다 늘어 지난해 기준으로 1044조 7000억원이다. 이미 공무원ㆍ군인연금에선 매년 적자가 발생해 정부가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다. 이는 결국 국민의 세금이나 자식ㆍ손자 등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특히 한국의 생산가능 인구는 계속 줄고, 잠재 경제성장률도 떨어지고 있다. 한정된 우수한 인력을 공공부문에 투입하는 것은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장ㆍ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등을 역임한 현정택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은 "정보화 시대에 철밥통이라 불리는 공무원을 대거 뽑기 위해 자원을 낭비해야 하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현 이사장은 이어 “올해 9급 국가직 공무원 5662명을 뽑는데 약 20만 명이 몰렸다"면서 "한창 일할 청년들이 아까운 시간을 시험 준비에 쏟는 건 국가적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민안전 및 생활 밀접분야 현장인력 위주로 인력충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에서 증원 규모가 이전보다 큰 것은 사실이나, 그간 긴축적인 인력관리로 국민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분야에 인력을 충분히 보강해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동안 경찰ㆍ소방ㆍ사회복지ㆍ교원 등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안전 서비스 분야 인력을 중심으로 증원해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행정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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