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압박하더니…"알고보니 예산 부족" 이틀만에 발뺀 與

기재부 압박하더니…"알고보니 예산 부족" 이틀만에 발뺀 與

중앙일보

입력 2021.11.18 21:09

업데이트 2021.11.18 21:29

김준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사실상 철회한 가운데, 민주당은 철회 이유로 예산 부족을 꼽았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니 (초과 세수를) 이연, 납부 유예한 재원으로는 이를 지원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윤호중(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그간 민주당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보이던 재정 당국을 향해 “초과 세수가 예상보다 많다”고 압박해왔다. 이틀 전인 지난 16일까지도 윤호중 원내대표는 “기재부가 많은 추가 세수를 예측하지 못하고 그 예산을 국민께 돌려드리지 못하는 것은 추궁받아야 마땅한 일”이라며 국정조사까지 거론했다.

 

이틀 전까지도 기재부 압박하던 與…“알고 보니 턱없이 부족”

이날 이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철회 발표 직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사실 정책위에서는 정부를 100%를 믿어야 하는데, 저희가 추계한 방식과 차이가 있었다”며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올해 들어올 초과 세수 19조원 중 8조~10조원가량을 내년에 걷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재정법상 당해 연도에 초과 세수로 못 쓰고 남는 돈(세계잉여금)은 다음 해로 이월하더라도 지방교부세 등에 우선적으로 써야 한다. 이 때문에 여당에선 세금을 내년에 걷어 내년도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과세 이연’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와 관련 박 의장은 기재부가 앞서 19조원 초과 세수 중 6조6000억원에 대한 과세 이연을 언급했다고 밝힌 뒤, “6조 6000억원에서 조금 더 보태면 (전 국민 지원금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봤는데, (19조원 중) 일부를 유류세 인하에 사용하고 지방교부세를 빼고 계산하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2조5천억원을 좀 상회한다”고 말했다.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서 (전 국민 지원금은)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게 박 의장의 설명이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올해분 초과 세수는 19조원이 남았고 이 중 교부세를 빼고 나머지는 소상공인을 두툼하게 지원하는 데 쓸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또 “이는 조만간 정부에서 발표할 것이며 일부는 국채도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그럼 대선 전에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관련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이냐’고 취재진이 묻자 박 의장은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답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