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역패스 이틀째 허둥지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K방역’의 바닥

[사설] 방역패스 이틀째 허둥지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K방역’의 바닥

조선일보

입력 2021.12.15 03:24

 

 

 

 

 

'방역패스 의무화' 둘째 날인 14일 점심시간 또다시 일부 QR 체크인에서 접속 오류가 발생해 식당을 찾은 손님들이 허둥대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패스가 14일에도 접속 장애를 일으켜 상당수 식당, 카페에서 혼란을 초래했다. 접속 오류·장애는 네이버 앱을 중심으로 점심시간 동안 30여 분 지속됐다. 그러지 않아도 확진자, 중증, 사망자 폭증에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짜증까지 얹어줬다.

 

한국의 인터넷 인프라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틀 연속 방역패스 접속 장애를 빚은 것은 준비 소홀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 지금 정부가 할 일 가운데 코로나 방역보다 중요한 것은 없을 것이다. 정부가 총체적 동원 태세를 갖춰 대응해야 한다. 그렇게 하라고 국무총리에게 방역 총지휘를 맡겼고, 청와대에도 방역기획관 자리를 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방역패스 접속량 폭증이 뻔히 내다보이는 상황에서 충분한 시스템 용량을 확보해두지 않았다. 지난 7월에도 백신 접종 예약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같은 혼란을 빚었다. 나사가 완전히 빠져 있는 것이다.

 

코로나는 처음 겪어보는 대규모 감염병이어서 많은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럴수록 인력과 자원을 최대한의 수준까지 준비해서 예측보다 나쁜 상황으로 굴러가더라도 허둥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병상 1000개가 필요할 것 같으면 1500개, 2000개까지 준비해두는 것이다. 정부는 그러기는커녕 접종률을 과신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행하면서 대형 접종센터 상당수를 폐쇄해버렸다. 그 때문에 비상 상황인데도 접종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 역시 두 달 전보다 3000병상 줄여놓았다. 중증 환자 병상도 확보하지 못해 사망자가 한 명 나와야 겨우 중증 병상이 하나 생기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수, 목요일 상황까지 지켜본 후 특단의 조치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호주 방문을 마치고 15일 귀국한 후 판단을 거쳐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거리 두기를 강화하더라도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2~3주 걸릴 것이다. 질병관리청의 수리모델링 결과로는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확진자 수가 이달 말 9500명, 다음 달 말 1만5000명까지 늘 수 있다고 한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 분석으론 확진자가 1만명 이상으로 늘면 병상 나기를 기다려야 하는 중환자가 1700명, 확진자 2만명일 때는 4700명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정부가 신속한 선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운(運)에만 기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