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간 국가채무 400조 넘어…1인당 국가채무 2000만원 눈앞

文정부 5년간 국가채무 400조 넘어…1인당 국가채무 2000만원 눈앞

중앙일보

입력 2022.01.16 12:59

천인성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을 기다리고 있다.

임기 중 10번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게 된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5년간 400조원 넘게 늘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2000만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현시점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861만원이다.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더한 국가채무(D1) 예측치를 주민등록인구로 나눈 수치다.

이에 따라 1인당 국가채무는 올해 20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1064조4000억원)는 사상 최초로 1000조원을 넘어선다.

 

여기에 올해 1차 추경 편성을 위해 발행할 10조원 이상의 적자국채를 고려하면, 올해 국가채무는 최소 1074조4000억원에 이른다. 이를 지난해 주민등록인구로 나누면 올해 1인당 국가채무는 2081만원까지 증가한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가채무는 2014년(1139만원) 처음 1000만원을 돌파했다. 이어 2015년 1148만원, 2017년 1275만원, 2019년 1395만원으로 늘었다. 2020년(1633만원) 전년보다 17.1% 급격히 증가한 뒤 매년 10% 넘는 증가율을 보이면서 올해 2000만원 선을 넘게 됐다.

 

2020년 이후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한 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방역과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에 재정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적자국채 발행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총 9차례의 추경을 편성했다. 정부가 편성 방침을 밝힌 올해 1월 추경까지 포함하면 총 10차례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중 가장 많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660조2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5년간 400조원 넘게 늘어,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만 1064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천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