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소위 통과…피해자 "빚에 빚 더하기" 반발 | 중앙일보 (joongang.co.kr)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소위 통과…피해자 "빚에 빚 더하기" 반발 | 중앙일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 계약으로 최우선변제금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 피해자에게 경·공매 완료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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