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6개월 전면 중단 추진… “불법 공매로 개미들 눈물, 기울어진 운동장 고쳐야”
여당이 앞으로 6개월간 공매도를 전면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개인주주들 사이에서 “불법 공매도가 들통났으니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야 한다”라는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개미들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 것”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국내 증시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2020년 3월부터 공매도를 금지했고, 2021년 5월 350개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부분허용 후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자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폐지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기관과 외국인이 있지도 않은 주식을 먼저 팔고 나중에 빌리는 식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일삼고, 고의로 주가를 끌어내려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개미들은 “소액 개미들 주머니만 털고 있는게 주식 시장 현실이다” “불법공매 때문에 개미들은 사는 맛이 안난다”라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공매도 6개월 전면 중단 소식에 주식 종목토론방에서는 “심히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것” “공매도로 개미들이 눈물을 흘렸다” “불법 공매도를 제대로 손봐야 한다”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한 주주는 “한시적 중지가 최종 목표가 아니고 제도개선 및 엄중한처벌을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다른 주주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개인들이 아무리 공정한 제도 개편을 얘기 해도 바꾸기 힘든 것은 금융 카르텔이 있기 때문이다”고 했다.
반면 증시 전문가들은 “공매도가 주가의 거품을 빼고 주가 변동성을 줄이는 순기능이 있다”고 말한다. 또한 공매도로 인한 주가하락은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한편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내용을 비롯해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구축 방안,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등을 폭넓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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