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드 반대 선동하는 더민주 의원 당이 막아야

[사설] 사드 반대 선동하는 더민주 의원 당이 막아야

[중앙일보] 입력 2016.08.04 18:26 수정 2016.08.05 00:30 | 종합 26면 지면보기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지난 3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가 예정된 경북 성주를 찾아 사드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떨어뜨린 날이다. 이들은 성주군청에서 주민 간담회를 갖고 “사드 배치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언급했다. 본말이 뒤집힌 황당한 궤변이다. 당의 김홍걸 전 국민통합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사드를 당론으로 반대해 달라’는 주민 요구에 “곧 반대 당론이 채택된다”고 답했다고 한다. 당에선 “사드와 관련해 찬반 당론을 결정하지 않겠다는 당 지도부 공식 방침과 무관하다”고 했지만 이런 방문을 당 차원에서 막지도 않았다.

이와 함께 당의 초선 의원 6명은 8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공산당 관계자, 베이징대 교수와 사드 문제를 논의한다. “중국 여론을 살피겠다”고 하지만 중국이 우리의 사드 반대 여론을 악용해 연일 정부를 맹비난하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결과적으론 사드 반대 여론 확산에 동조하러 가는 것과 다를 게 없는데도 당은 모른 척하고 있다. 사드 배치 발표 직후 “실익이 있는 사드 배치라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당 공식 입장을 밝힌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김종인 더민주 대표는 “안보를 담당하는 사람들 의견은 일단 존중하는 게 좋다고 본다”며 당 일각의 ‘사드 불가론’과 명확하게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러나 당의 대주주인 문재인 전 대표가 “사드 배치 결정의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청한다”고 부정적으로 언급한 뒤 당권 주자들까지 ‘사드 반대’ ‘원점 재검토’ 의견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당내에선 누가 당 대표가 되든 차기 지도부에서 사드 반대가 당론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렇다면 더민주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물론 사드 문제가 이렇게 국론 분열 양상으로 치닫게 된 데는 정부가 사전정보 제공과 설득, 공론화 과정을 소홀히 한 탓이 크다. 또 사드 문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야당이 정부와 다른 생각을 할 순 있다. 더민주 일각의 주장처럼 사드가 북한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최선의 수단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반대하려면 현실적 대안을 내놓는 게 수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의 자세다. 사드마저 없다면 북한 미사일 공격에 훨씬 심각하게 노출되는 것도 사실이 아닌가.

더구나 중국은 연일 국내 반대 여론을 부추기며 남남갈등을 유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외교 입지를 좁히고 중국에 힘을 실어주고 있으니 이해하기 어렵다. 더민주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큰 발언권을 가진 제1야당이다. 김 대표와 문 전 대표의 발언 중 어느 쪽이 당론인지 태도를 분명히 하고 당내 혼선도 하루빨리 정리해야 한다. 정치적 유불리는 잠시 접어두고 초당적 협력으로 주변국을 설득할 때다.

[출처: 중앙일보] [사설] 사드 반대 선동하는 더민주 의원 당이 막아야

[사설] 北은 미사일 쏘는데 '사드 반대' 中國 나팔수로 나선 사람들

(기사입력 2016.08.04 오전 3:21)

북한이 3일 노동미사일 2발을 동해로 발사해 그중 한 발이 1000㎞를 날아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떨어졌다. 북은 올 들어서만 스커드·노동·무수단 등 미사일 수십 발을 발사했다. 노동미사일은 부산항 등 유사시 미군의 증원 전력이 들어오는 주요 시설과 주일 미군 기지를 타격하기 위한 수단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군은 물론이고 주한 미군도 노동미사일을 요격할 확실한 방어 수단이 없다. 그래서 들여올 수밖에 없는 게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사드)다.

외부의 군사적 위협은 일단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만 한다. 외교적 대응은 그다음이다. 군사적 대응이 되지 않는 외교적 대응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말장난이거나 굴욕적 협상일 뿐이다. 그런데 최근 국내 일각에선 대중(對中) 관계만을 맹목적으로 내세우면서 북핵 미사일에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조치는 완전히 도외시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중국은 사드 레이더가 자국의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 레이더는 전진 배치형이 아닌 종말 단계로 북한 국경을 넘는 중국 지역은 극히 일부만 탐지될 뿐이다. 이는 주목적이 아니라 부수적 결과이지만 중국은 이를 믿으려 하지 않는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충돌하고 있는 미·중 간에 근본적 불신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중국이 사드를 자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믿기로 작정한 이상 우리가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국엔 중국의 이익이 있다면 우리에겐 북핵 미사일을 막아야 하는 우리의 사활적(死活的) 이익이 있다. 지금 일부 국내 인사 눈에는 우리 국익이 아니라 중국의 이익이 먼저, 그리고 크게 보이고 있다.

중국의 전략은 거의 드러나고 있다. 우선 한국 내에서 일고 있는 사드 반대론을 최대한 증폭시켜 남남 갈등을 키우고, 적당한 시기에 보복 조치를 내밀어 한국 내 반대론에 힘을 실어주려는 것이다. 이 전략에 노무현 정권 청와대 비서관, 현직 대학교수가 동원되더니 3일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중국 공산당 선전 기관인 신화사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를 맹비난했다. 그는 "사드는 한국의 필요가 아니라 미국의 필요와 이익에 따라 배치되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날로 강경해지면서 결국 미국의 동북아 전략의 함정에 빠져든 것"이라고 했다. 사드가 북핵용이 아니라는 말도 했다. 중국 주장과 똑같다. 사드는 우리 국토의 3분의 2를 방어하는데 어떻게 한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는 우리가 북핵 미사일을 막기 위해 군사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유국가에서 누구든 다른 나라 매체에 자기 의견을 밝힐 수는 있다. 그러나 중국에는 자유 언론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모두가 공산당 산하 선전 기관이다. 사드와 같은 문제에서 한국인이 중국 매체에 중국 정부와 같은 견해를 말하는 것은 중국의 전략에 놀아나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모든 선전 기관을 동원해 한국을 향한 선전과 선동, 위협을 가하는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실명 비난하면서 미·중이 충돌할 때 한국을 '제1 타격 대상'이라고 협박했다.

지난 1일 국민의당과 정의당 지도부가 경북 성주에 가서 사드 반대를 외쳤다. '중국이 반대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야당들이 '전자파 괴담' 때문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이용한 것이다. 더민주당도 8월 말 전당대회가 끝나면 야권 전체가 사드 반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당의 당대표 후보들은 모두 사드 반대 입장이다. 또 사드를 반대한다는 더민주당 초선 4명은 곧 중국을 방문한다고 한다. 중국의 나팔수를 하기로 작정한 듯하다. 지금까지 이들 입에서 북핵 미사일을 당장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해선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다.

중국 편에 서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측은 대부분 국내 정치적으로 현 정부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다. 아무리 정치적 원한이 깊다고 해도 국가의 명운이 걸린 안보 문제로 갈등 중인 외국 편에 쉽게 설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 이들 중에는 빨리 중국이 뭔가 보복 조치 하기를 바라기라도 하는 듯이 말하는 사람들까지 있다. 정파가 국가를 앞서면 모두가 벼랑 끝에 서는 날이 빨리 다가올 수밖에 없다.

[출처] http://naver.me/xd5Zpf9Z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6년 08월 04일(木)

중국 몰려가 사드 반대한다니 어느 나라 國會議員인가

일부 야당 국회의원(國會議員)의 ‘안보 무책임’이 도를 넘고 있다. 안보는 다른 국내 현안과 달리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만약 선거에 의해 군 통수권과 안보의 최종 결정권을 위임받은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 반대한다면, 국회에서 차분히 ‘대안’과 함께 따지고 다뤄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이해 당사자들을 선동하거나 국민을 분열시키는 행동은 금기다. 사드 반대 당론을 정한 국민의당의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사드 배치도, 북한의 도발도, 중국의 외교적 보복도 반대한다”는 발언을 한 것은 무책임의 극치다.

그런데 이런 무책임한 주장이나 성주 군민 선동도 넘어 의원들이 중국으로 몰려가 사드 반대 주장을 펼칠 것이라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의원 6명(김영호·박정·신동근·소병훈·김병욱·손혜원)은 오는 8일부터 2박3일 중국을 방문해 공산당 관계자, 베이징대 교수 등을 만나 사드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중국측 여론을 살피고 북핵에 대한 과감한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지만 중국 입장이 새로울 것이 없는 만큼 결국 사드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동조하러 가는 것에 불과하다.  

중국은 관영매체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까지 등장시키는 등 연일 국내 반대 여론을 부추기며 남남갈등을 유도하고 있다. 상용비자 발급 제한 등 외교 분야까지 잘 드러나지 않는 제재도 확대되고 있다. 2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르바오가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소탐대실로 제1 타격 대상이 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는 모욕적 보도까지 했다. 이런 와중에 중국으로 몰려가 중국 입장을 강화시켜주는 국회의원의 조국을 묻지 않을 수 없다. 3일 국민의당에 이어 성주 현지에서 군민들과 촛불집회를 가진 더민주 의원들의 발언도 가관이다. 북한이 3일 중거리 탄도탄을 쏘는 도발을 해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까지 소집됐는데도 “사드 배치로 (북이) 추가 도발을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했다. 본말이 뒤집힌 궤변이다. 

국회의원에게는 ‘국익 우선’ 의무(헌법 제46조)가 있고, 임기를 시작하면서 국민 앞에 그런 선서를 한다. 중국 입장을 더 편드는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문화일보]

[사설] 사드 반대는 자유지만 중국·북한 편들어선 안 돼

관련이슈 : 사설

더불어민주당 사드 대책위 간사인 김용호 의원 등 초선 의원 6명이 다음주 2박3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사드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교민뿐만 아니라 베이징대 교수들까지 만나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듣고 관광객 감소 등 피해 상황을 알아보겠다는 것이다. 특히 공산당 혁명건설촉진회 리홍린 부장이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한다고 한다. 사드 배치를 놓고 한·중 관계가 미묘한 시점이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박근혜 대통령까지 거론하면서 사드 배치 결정을 비난할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학자들과 공산당 간부에게서 어떤 의견이 나올지 불 보듯 뻔하다. 물론 더민주는 사드 배치에 당론을 정한 건 없다. 하지만 그제 일부 의원이 경북 성주를 방문해 집회에 참석하는 등 점차 반대쪽으로 기우는 양상이다. 아무리 의원 개인 자격 방문이라지만 자칫 더민주가 중국의 사드 반대 입장에 힘을 실어준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일부 국내 인사의 행태도 우려스럽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중국 신화통신과 인터뷰에서 “사드는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취한 군사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전직 장관이란 인사한테서 중국과 북한 입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발언을 들으니 기가 막힌다. 얼마 전에는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노무현정부 때 청와대 업무혁신비서관을 지낸 김충환씨가 인민일보에 잇달아 실린 기고문을 통해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을 비난했다. 자기 의견을 밝히는 건 자유라지만 국가안보가 걸린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맞선 상황에서 중국 주장을 거들며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정도를 벗어난 행위다. 

국내에서 사드 배치를 놓고 찬반 논쟁을 벌이는 진영은 양쪽 다 나름대로 논리를 갖추고 있다. 찬반 양론 모두가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국익을 생각하는 충정에서 나온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자유민주국가에서 누구든지 자기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얼마든지 낼 수 있다. 그러나 사드 반대 목소리가 중국과 북한 입장을 도우면서 국익을 훼손하는 것이라면 곤란하다. 누워서 침을 뱉으면 자기 얼굴에 떨어질 뿐이다. [세계일보]

[사설] 더민주 초선의원 6명의 부끄러운 신사대주의 행보

2016-08-05 05:20:04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에 대해 찬성도 반대도 아닌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의원 6명이 사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다. 당내 사드 대책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을 비롯한 박정`신동근`소병훈`김병욱`손혜원 의원 등은 8일부터 2박 3일간 중국 공산당 관계자, 베이징대 교수 등을 만나 중국 현지 의견을 청취하고 한`중 관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고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매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신종 사대주의라는 비판까지 들을 수 있는 경솔한 행동이다. 북한은 1천 기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80%가 남한 타격용이다. 사드는 이를 방어하기 위한 무기이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드 배치는 중국이 아무 소리 않으면 가장 좋지만, 반대해도 되돌릴 수는 없는 안보주권의 정당한 행사다. 사드는 중국의 ‘허락’을 구할 문제가 아니라는 소리다. 더민주 초선의원 6명은 이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은 일관되게 그리고 격렬하게 반대해왔다. 2일에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소탐대실로 제1 타격 대상이 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며 노골적인 위협까지 했다. 한국이 제 속국이라도 되는 듯한 오만이다.

이런 상황에서 초선의원, 그것도 야당의원이 중국에 가서 무슨 건설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겠는가. 사드 배치 철회만이 한국이 살길이라는 모욕적인 훈시(訓示)가 아니면 다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국내의 찬반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역시 우리 스스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문제다. 중국 관계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며 의견을 구할 사안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더민주 초선의원들의 중국행은 국가적 중대 사안이 있을 때마다 중국 황제의 뜻을 물어보기 위해 중국으로 달려갔던 조선시대 사신 행렬을 연상케 한다. 독립국가의 안보주권 행사를 다른 나라에 옳은지 그른지를 묻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사대주의이다. 더민주 초선의원 6명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