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포승줄에 묶이고 수갑을 찬 채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유라·김상조 증언, 청와대 문건 공개…해괴한 행태들
촛불혁명 뿌리 흔들리자 초조함 발로란 오해 살 수도
지난 3월초 특검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과 최순실을 뇌물공여와 뇌물수수죄로 구속기소했다. 특검의 공소요지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최순실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건넸다는 것이었다. 또 특검은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뇌물이 곧 박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 삼성과 최순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간의 뇌물죄 입증에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며 이 재판이 세계가 관심을 갖는 재미있는 재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된 지 3개월 동안 40여 차례의 공판에 50명 가까운 증인이 출석하여 증언을 했지만, 이 재판은 박영수 특검의 자신감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듯하다.
특검이 "차고 넘친다"던 증거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특검의 수사가 강압적이고 끼워 맞추기 식이었다는 증언들만 쏟아지고 있다.
이제 이 재판의 끝이 가까워지자 박영수 특별검사가 공언했던 재미보다는 상식에 반하는 해괴한 일들이 줄을 잇고 있다.
촛불혁명 뿌리 흔들리자 초조함 발로란 오해 살 수도
지난 3월초 특검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과 최순실을 뇌물공여와 뇌물수수죄로 구속기소했다. 특검의 공소요지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최순실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건넸다는 것이었다. 또 특검은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뇌물이 곧 박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 삼성과 최순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간의 뇌물죄 입증에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며 이 재판이 세계가 관심을 갖는 재미있는 재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된 지 3개월 동안 40여 차례의 공판에 50명 가까운 증인이 출석하여 증언을 했지만, 이 재판은 박영수 특검의 자신감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듯하다.
특검이 "차고 넘친다"던 증거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특검의 수사가 강압적이고 끼워 맞추기 식이었다는 증언들만 쏟아지고 있다.
이제 이 재판의 끝이 가까워지자 박영수 특별검사가 공언했던 재미보다는 상식에 반하는 해괴한 일들이 줄을 잇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재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유라 증언, 조선시대에도 금했던 자식이 부모를 발고(發告)하는 패륜적 행위
그 첫째가 마피아 영화를 방불케한 정유라의 법정증언 과정이다. 우리 형사소송법 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는 8촌 이내의 근친은 인척의 범죄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정유라는 변호사를 통해 특검의 증언 요청을 거부했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날 정유라는 새벽 2시에 특검 측에서 제공한 차를 타고 사라졌다가 재판에 증인으로 깜짝 등장한다. 그리곤 특검이 유도한 대로 자신의 모친과 이재용 측에 불리한 증언을 한 뒤 부친과 변호사와도 연락을 끊고 잠적한다. 실로 드라마틱한 장면이 아닐 수 없다.
특검은 과거 정유라를 인터폴에 국제 테러리스트급 적색 수배를 요청했었다. 검찰은 정유라가 귀국한 후에도 그녀의 고교시절 학교 불출석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란 어마어마한 죄명을 붙여 두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된 후 세번째 영장청구를 위해 정유라를 소환조사 중이었다. 검찰이 정유라의 두살박이 아이를 볼모로 정유라를 압박하고 있다는 말도 검찰주변에 나돌았다.
따라서 정유라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자발적으로 증언했다는 특검의 주장은 누가 보더라도 믿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히려 정유라가 특검의 협박에 굴복했다는 변호인 측 주장이 훨씬 설득력 있게 들린다.
특검이 무리한 공소 유지를 위해 조선시대에도 금했던 자식이 부모를 발고(發告)케 하는 패륜적인 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그 첫째가 마피아 영화를 방불케한 정유라의 법정증언 과정이다. 우리 형사소송법 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는 8촌 이내의 근친은 인척의 범죄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정유라는 변호사를 통해 특검의 증언 요청을 거부했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날 정유라는 새벽 2시에 특검 측에서 제공한 차를 타고 사라졌다가 재판에 증인으로 깜짝 등장한다. 그리곤 특검이 유도한 대로 자신의 모친과 이재용 측에 불리한 증언을 한 뒤 부친과 변호사와도 연락을 끊고 잠적한다. 실로 드라마틱한 장면이 아닐 수 없다.
특검은 과거 정유라를 인터폴에 국제 테러리스트급 적색 수배를 요청했었다. 검찰은 정유라가 귀국한 후에도 그녀의 고교시절 학교 불출석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란 어마어마한 죄명을 붙여 두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된 후 세번째 영장청구를 위해 정유라를 소환조사 중이었다. 검찰이 정유라의 두살박이 아이를 볼모로 정유라를 압박하고 있다는 말도 검찰주변에 나돌았다.
따라서 정유라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자발적으로 증언했다는 특검의 주장은 누가 보더라도 믿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히려 정유라가 특검의 협박에 굴복했다는 변호인 측 주장이 훨씬 설득력 있게 들린다.
특검이 무리한 공소 유지를 위해 조선시대에도 금했던 자식이 부모를 발고(發告)케 하는 패륜적인 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상조 위원장, 증거 제시하지 못한 채 反삼성, 反이재용 강의만 하고 돌아가
두번째는 특검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재판에 증인으로 부른 장면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교수시절부터 反삼성, 反이재용의 대표적 인물로 꼽혔다. 그는 특검 수사과정에도 참고인으로 출두하여 특검을 상대로 이재용 잡는 법을 강의(?)했고, 특검은 공소장에 김상조 교수의 주장을 장황하게 인용했다가 재판부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하였다.
이 재판은 뇌물죄를 다투는 재판이다. 특검은 육하원칙에 따라 어떤 경로로 뇌물이 오고 간 것인지만 입증하면 된다. 경제학자로서 또는 시민운동가로서 김상조의 소신은 이 재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럼에도 특검은 이젠 장관급 공직자가 된 그를 재판의 증인으로 불러 앉혔다. 물론 김상조는 재판부의 요구에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反삼성, 反이재용 강의만 하고 돌아갔다. 증거는 없이 여론재판에 기대는 특검의 일그러진 모습이었다.
증거능력 검정도 없이 국정농단 입증 자료하고 호들갑
세번째 황당한 일은 청와대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난 금요일 이후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입증할 수 있는 문건들이 잇달아 무더기로 발견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문건들의 상세한 작성자나 작성경위는 밝히지 않고, 이 문건들을 이재용 재판의 공소유지를 위한 근거 자료로 쓸 수 있도록 특검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청와대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 문건들이 재판에 증거가 되려면 공판을 통해 증거능력을 검증받아야 함은 상식이다. 그게 공판중심주의다.
이런 절차를 모를 리 없는 청와대가 문건 발견 사실을 생중계하며 이들 문건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호들갑 떠는 것은 속보이는 행위다. 재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이 재판을 여론재판으로 끌고 가려는 불순한 의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현 정권이 청와대에 입주 후 두달이 넘도록 모르고 있던 문건들이 이 시점에서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모습은 해괴하다 못해 음산하기까지 하다.
특검은 나라 경제가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정의를 구현한다며 '경제공동체'란 기상천외한 법리와 '간접청탁도 청탁'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기어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꼼수는 거두고 당당하게 그 논리와 차고 넘친다고 호언장담 했던 증거들로 승부해야 할 것이다. 그게 특검답다.
또한 촛불세력은 뇌물죄를 고리로 박 전 대통령이 법치를 무시하고 국정을 농단했다며 그녀를 탄핵하고 구속까지 시켰다. 그리고 언필칭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권이 탄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촛불정권임을 자랑스럽게 천명했다. 청와대와 특검의 일련의 해괴한 행태들이 그 촛불혁명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데 대한 초조함의 발로란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글 / 윤종근 정치평론가
데일리안 윤종근 정치평론가
두번째는 특검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재판에 증인으로 부른 장면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교수시절부터 反삼성, 反이재용의 대표적 인물로 꼽혔다. 그는 특검 수사과정에도 참고인으로 출두하여 특검을 상대로 이재용 잡는 법을 강의(?)했고, 특검은 공소장에 김상조 교수의 주장을 장황하게 인용했다가 재판부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하였다.
이 재판은 뇌물죄를 다투는 재판이다. 특검은 육하원칙에 따라 어떤 경로로 뇌물이 오고 간 것인지만 입증하면 된다. 경제학자로서 또는 시민운동가로서 김상조의 소신은 이 재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럼에도 특검은 이젠 장관급 공직자가 된 그를 재판의 증인으로 불러 앉혔다. 물론 김상조는 재판부의 요구에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反삼성, 反이재용 강의만 하고 돌아갔다. 증거는 없이 여론재판에 기대는 특검의 일그러진 모습이었다.
증거능력 검정도 없이 국정농단 입증 자료하고 호들갑
세번째 황당한 일은 청와대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난 금요일 이후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입증할 수 있는 문건들이 잇달아 무더기로 발견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문건들의 상세한 작성자나 작성경위는 밝히지 않고, 이 문건들을 이재용 재판의 공소유지를 위한 근거 자료로 쓸 수 있도록 특검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청와대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 문건들이 재판에 증거가 되려면 공판을 통해 증거능력을 검증받아야 함은 상식이다. 그게 공판중심주의다.
이런 절차를 모를 리 없는 청와대가 문건 발견 사실을 생중계하며 이들 문건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호들갑 떠는 것은 속보이는 행위다. 재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이 재판을 여론재판으로 끌고 가려는 불순한 의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현 정권이 청와대에 입주 후 두달이 넘도록 모르고 있던 문건들이 이 시점에서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모습은 해괴하다 못해 음산하기까지 하다.
특검은 나라 경제가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정의를 구현한다며 '경제공동체'란 기상천외한 법리와 '간접청탁도 청탁'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기어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꼼수는 거두고 당당하게 그 논리와 차고 넘친다고 호언장담 했던 증거들로 승부해야 할 것이다. 그게 특검답다.
또한 촛불세력은 뇌물죄를 고리로 박 전 대통령이 법치를 무시하고 국정을 농단했다며 그녀를 탄핵하고 구속까지 시켰다. 그리고 언필칭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권이 탄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촛불정권임을 자랑스럽게 천명했다. 청와대와 특검의 일련의 해괴한 행태들이 그 촛불혁명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데 대한 초조함의 발로란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글 / 윤종근 정치평론가
데일리안 윤종근 정치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