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떻게 재판 전략이 새 정부 국정과제 '1호'가 되나

[사설] 어떻게 재판 전략이 새 정부 국정과제 '1호'가 되나

입력 : 2017.07.20 03:19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제1호는 '적폐 청산'이다. 놀랄 일도 아니다. 그런데 첫 과제인 적폐 청산의 '주요 내용' 첫 번째가 '기소된 사건의 공소(公訴) 유지'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특정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내는 것을 어떻게 정부의 제1과제로 내걸 수가 있나. 공소 유지는 검찰이 아닌 누구도 관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일반 정부 부처에 대해서까지 공소 유지를 도와줘야 한다는 식의 발상 자체가 놀랍다.

이미 정부의 재판 집착은 도를 넘고 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임명하면서도 '공소 유지'를 이유로 내세웠다. 청와대는 이전 정권 청와대 문서가 다량으로 발견됐다며 위법 시비까지 무릅쓰고 특검에 자료를 넘겼다. 검찰은 재판 증인을 새벽에 불러내 9시간이나 데리고 있다가 재판에 참석시키기도 했다. 현직 공정거래위원장이 재판에 참석해 증언하는 일도 벌어졌다. 새 정부는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뇌물 부분에 무죄가 나면 큰일이 날 것으로 생각하고 강박증 같은 모습을 보인다. 스스로 정당성에 자신을 갖지 못하고 과도한 행태를 보이면 설사 유죄가 선고된다고 해도 논 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재판을 사법부에 맡기고 초연해야 한다.

국정위는 또 '과거사 문제 해결'을 세 번째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5·18광주민주화운동 추가 진상조사, 제주 4·3사건 희생자 추가 신고 등의 사업을 벌이고 과거사기본법과 '과거사통합재단'이라는 것도 만들겠다고 했다. 과거사 조사는 몇 번을 해야 끝나나. 지나치면 모자라느니만 못하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19/201707190379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