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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미국은 전시작전권 넘겨줄 의사가 없다"

산야초 2017. 10. 27. 21:19

WSJ "미국은 전시작전권 넘겨줄 의사가 없다"

 
한국이 전시작전권을 넘겨받기를 원하지만 미국은 그럴 의사가 없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은 26일(현지시간) 미 정부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한국 정부의 전시작전권 이양 촉구가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지속되는 가운데 양국의 공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 참석차 방한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송영무 국방장관 등과 이 문제를 논의한다.

WSJ, 北 핵ㆍ미사일 위협 고조된 상황에서 논의 자체 우려
“한국의 이양 촉구는 한미 양국 공조에 악영향 미칠 것”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6회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는 한ㆍ미 국방장관. [사진 국방부]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6회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는 한ㆍ미 국방장관. [사진 국방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제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독자적 방위력을 토대로 한 전시작전권 환수는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바로 그렇게 돼야 북한도 우리를 더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합동참모본부도 지난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작권 전환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7~28일 한미 군사 당국은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조속한 전작권 전환 추진방향 등을 포함한 한미 간 안보 관련 의제에 관해 한 차례 논의한 바 있다.
 
지난달 포항에서 한·미 해병대가 연합훈련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포항에서 한·미 해병대가 연합훈련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하지만 WSJ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 정부는 전작권을 이양할 의사가 없다고 전했다. 미 정부 당국자는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전작권 이양을 미 국방부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도 미 당국자들은 전작권 이양 문제가 논의되는 걸 꺼린다는 것이다. 제프 데이비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군은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려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기존의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출처: 중앙일보] WSJ "미국은 전시작전권 넘겨줄 의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