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도 쓴 침대, 박근혜만 안놔준다?…진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교도소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24일 중앙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 허리 때문에 내가 구치소 측에 침대를 넣어 달라고 했는데 특혜라고 안 된단다. 병사(病舍)에 갈 수 없으니 대신 침대 좀 놔달라는 게 왜 특혜냐”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朴, 허리 통증 호소해 매트리스 추가
전·노 수감 때 침대 딸린 독방 사용
교정본부, "전·노가 특혜받았을 가능성"
교도소에 침대 딸린 수용시설 있어
"의무관 판단 따라 침대 방 제공 결정"
朴 “허리통증, 침대 놔달라” VS 구치소 “특혜”
![지난해 서울 서초동 서울성모병원에서 진료받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환자복을 입고 휠체어를 탄 모습이다. 진료 결과 박 전 대통령은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연합뉴스]](http://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1/26/40926048-5b07-41cb-b6fb-2d2c6ca68900.jpg)
지난해 서울 서초동 서울성모병원에서 진료받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환자복을 입고 휠체어를 탄 모습이다. 진료 결과 박 전 대통령은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연합뉴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에게는 현재 취침을 위한 매트리스 2매가 비품으로 지급돼 있다. 일반 수용자들에게는 1인당 매트리스 1매가 지급된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소장 면담 시 허리통증을 심하게 호소해 매트리스 1매를 추가로 지급했다”고 밝힌 바 있다. 허리 통증 때문에 등받이 포함 의자도 함께 지급된 상태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침대’를 고집하는 이유는 허리 통증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서울성모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과 피 검사를 한 결과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매트리스에서 자는데 허리가 아파서 밤에 한두 시간마다 잠을 깬다고 한다. 통증이 가실 때까지 서 있다가 다시 잤다가 또 깨고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같은 이유로 현재 본인 재판에도 출석을 거부하는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침대’를 고집하는 이유는 허리 통증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서울성모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과 피 검사를 한 결과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매트리스에서 자는데 허리가 아파서 밤에 한두 시간마다 잠을 깬다고 한다. 통증이 가실 때까지 서 있다가 다시 잤다가 또 깨고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같은 이유로 현재 본인 재판에도 출석을 거부하는 상황이다.
전두환·노태우가 침대 쓴 건 사실…朴은?
지난 1996년 12.12 사태 등과 관련한 1심 판결선고를 앞둔 노태우(왼쪽)·전두환(오른쪽) 전 대통령. 당시 유죄를 선고받고 수감됐던 이들은 침대가 딸린 독방을 썼다고 한다.
법무부에 문의한 결과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은 과거 수감 시절 침대가 마련된 독방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두 전직 대통령에 비해 박 전 대통령이 ‘침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 다음은 법무부 교정본부 측과 일문일답이다.
Q: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도 침대를 썼는데, 박 전 대통령에게도 제공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A: 아니다. 오히려 전두환ㆍ노태우 대통령이 일종의 ‘특혜’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어떤 기준으로 침대를 제공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전직 대통령이라고 별도의 수감 규정이 있는 게 아니다. 모든 교도소 수용자들과 동일하게 대우받는 게 원칙이다.
Q: 수용자에게 침대를 제공해주는 사례가 있나?
A: 일부 교도소에는 거실에 침대가 놓여 있는 방이 있다. 수용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허리 등이 심각하게 아픈 경우에는 침대 딸린 방을 제공해주기도 한다. 의무관이 수용자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체크해 침대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행하여야 하는데, 침대뿐만 아니라 깁스ㆍ목발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Q: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허리디스크가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A: 수용자의 건강상태나 의료상황을 외부에 명확히 말할 순 없지만, 의무관 소견 등을 종합한 결과 아직까지는 침대 제공이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침대 반입 여부는 건강상태 등을 계속 체크하며 검토해보겠다.
Q: 침대가 있는 병사로 이감하는 방법도 있는데.
A: 서울구치소에는 여성용 병사가 없다. 또 병사가 다인실이어서 현재 쓰고 있는 독실보다 환경이 열악한 측면도 있다.
Q: 박 전 대통령이 개인 샤워기가 설치된 방을 써 ‘특혜’라는 보도도 있었다.
A: 잘못 알려진 보도다. 박 전 대통령 방 안에는 개인 샤워기가 없다. 다만 방 위치가 샤워시설과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Q: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도 침대를 썼는데, 박 전 대통령에게도 제공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A: 아니다. 오히려 전두환ㆍ노태우 대통령이 일종의 ‘특혜’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어떤 기준으로 침대를 제공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전직 대통령이라고 별도의 수감 규정이 있는 게 아니다. 모든 교도소 수용자들과 동일하게 대우받는 게 원칙이다.
Q: 수용자에게 침대를 제공해주는 사례가 있나?
A: 일부 교도소에는 거실에 침대가 놓여 있는 방이 있다. 수용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허리 등이 심각하게 아픈 경우에는 침대 딸린 방을 제공해주기도 한다. 의무관이 수용자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체크해 침대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행하여야 하는데, 침대뿐만 아니라 깁스ㆍ목발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Q: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허리디스크가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A: 수용자의 건강상태나 의료상황을 외부에 명확히 말할 순 없지만, 의무관 소견 등을 종합한 결과 아직까지는 침대 제공이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침대 반입 여부는 건강상태 등을 계속 체크하며 검토해보겠다.
Q: 침대가 있는 병사로 이감하는 방법도 있는데.
A: 서울구치소에는 여성용 병사가 없다. 또 병사가 다인실이어서 현재 쓰고 있는 독실보다 환경이 열악한 측면도 있다.
Q: 박 전 대통령이 개인 샤워기가 설치된 방을 써 ‘특혜’라는 보도도 있었다.
A: 잘못 알려진 보도다. 박 전 대통령 방 안에는 개인 샤워기가 없다. 다만 방 위치가 샤워시설과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