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8.07.31 03:00
- 본지, 공공기관 338곳 임원 현황 전수조사
文정부가 임명한 기관장·상임감사 252명중 131명 '코드 인사'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장 203명 중 91명(45%)이 이른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로 나타났다. 상임감사 자리는 49명 중 40명(82%)이 여기에 속했다. 그러나 아직 공공기관장 25, 상임감사 10자리가 공석으로 남아 있어 6·13 지방선거 낙선자 등 여권 인사들의 추가 '낙하산'이 이어질 전망이다.
30일 본지가 '공공기관 알리오' 등을 통해 338개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의 임원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5월 10일 취임 이후 현재까지 214개 공공기관에 총 252명을 기관장 및 상임감사로 임명했다. 이 중 13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거나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자문단·싱크탱크 등 캠프 관계자, 또는 공식 지지 선언을 하거나 노무현 정부에서 고위 관료를 지낸 인사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해당 기관과 전혀 관련 없는 경력을 가진 인사가 '낙하산'으로 내려앉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국민 노후 자금 600조원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민주당 초선 의원 출신인 김성주 전 의원을 임명해 논란이 됐다. 이 공단의 상임감사는 김 이사장과 전주고 동문인 이춘구 전 KBS전주방송총국 보도국장이 임명됐다. 국립 부산대병원 상임감사 자리엔 출판사 경력이 전부인 '부림 사건' 피해자 이상경씨가 임명되기도 했다.
실무 책임자로 전문성을 갖춰야 할 상임이사 자리도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한 총 128명 중 24명(19%)이 '코드 인사'로 나타났다. 민주당 등 현 여권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공기관 인사를 '정피아(정치+마피아)' '박피아(박근혜+마피아)'라고 비판했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우리도 낙하산을 내려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선거 이후 배려해야 할 사람이 많았다"며 "이런 부분은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당직자들에게 공공기관 인사 수요를 조사하는 문자를 보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이 인사에도 적용되고 있다"고 했다. 이창원 한성대 교수는 "승자가 모든 걸 독식하는 한국 정치 현실상 '낙하산' 임명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지만 적어도 전문성만큼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30일 본지가 '공공기관 알리오' 등을 통해 338개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의 임원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5월 10일 취임 이후 현재까지 214개 공공기관에 총 252명을 기관장 및 상임감사로 임명했다. 이 중 13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거나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자문단·싱크탱크 등 캠프 관계자, 또는 공식 지지 선언을 하거나 노무현 정부에서 고위 관료를 지낸 인사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해당 기관과 전혀 관련 없는 경력을 가진 인사가 '낙하산'으로 내려앉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국민 노후 자금 600조원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민주당 초선 의원 출신인 김성주 전 의원을 임명해 논란이 됐다. 이 공단의 상임감사는 김 이사장과 전주고 동문인 이춘구 전 KBS전주방송총국 보도국장이 임명됐다. 국립 부산대병원 상임감사 자리엔 출판사 경력이 전부인 '부림 사건' 피해자 이상경씨가 임명되기도 했다.
실무 책임자로 전문성을 갖춰야 할 상임이사 자리도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한 총 128명 중 24명(19%)이 '코드 인사'로 나타났다. 민주당 등 현 여권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공기관 인사를 '정피아(정치+마피아)' '박피아(박근혜+마피아)'라고 비판했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우리도 낙하산을 내려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선거 이후 배려해야 할 사람이 많았다"며 "이런 부분은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당직자들에게 공공기관 인사 수요를 조사하는 문자를 보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이 인사에도 적용되고 있다"고 했다. 이창원 한성대 교수는 "승자가 모든 걸 독식하는 한국 정치 현실상 '낙하산' 임명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지만 적어도 전문성만큼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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