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8.12.25 03:19
북한이 하루가 멀다 하고 '9·19 남북 군사 합의'를 빌미로 우리 군(軍)의 일거수일투족을 트집 잡고 있다. 24일에는 국방부가 공개한 적도 없는 수도권 야외 기동훈련까지 비난하며 "적대 관계 종식을 확약한 남북 군사 합의에 배치된다"고 비난했다. 지난달 초 한·미 소규모 해병대 훈련을 시작으로 우리 군이 방어용 요격미사일을 도입해도, 국방 예산을 늘려도, 전군 지휘관 회의를 열어도 꼬투리를 잡아 '평화를 깨는 행위'로 몰고 있다. "군사 합의 위반" 시비만 벌써 7~8건에 달한다.
북의 이런 공세는 군사 합의의 '독소 조항'에서 비롯됐다. 특히 1조 1항은 "쌍방은 군사 훈련 및 무력 증강, 상대 정찰 문제 등에 대해 남북 군사공동위를 가동해 협의한다"고 돼 있는데, 이 조항대로 군사공동위가 열리면 한국은 독자 훈련이나 신무기를 도입할 때마다 북한 '동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안보 포기나 마찬가지다.
올 한 해 남북 간에 세 차례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한반도 긴장이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북의 핵무기는 물론이고 재래식 전력까지 모두 그대로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군사적 위협이 북한이라는 데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우리 군이 국민을 지키기 위해 훈련을 하거나 전력을 확충할 때마다 북이 '우리 허락 받고 하라'고 나오게 된 것이다. '군사 주권'을 우리 안보를 가장 위협하는 상대에게 맡기 는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겠나.
북의 이런 공세는 군사 합의의 '독소 조항'에서 비롯됐다. 특히 1조 1항은 "쌍방은 군사 훈련 및 무력 증강, 상대 정찰 문제 등에 대해 남북 군사공동위를 가동해 협의한다"고 돼 있는데, 이 조항대로 군사공동위가 열리면 한국은 독자 훈련이나 신무기를 도입할 때마다 북한 '동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안보 포기나 마찬가지다.
올 한 해 남북 간에 세 차례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한반도 긴장이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북의 핵무기는 물론이고 재래식 전력까지 모두 그대로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군사적 위협이 북한이라는 데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우리 군이 국민을 지키기 위해 훈련을 하거나 전력을 확충할 때마다 북이 '우리 허락 받고 하라'고 나오게 된 것이다. '군사 주권'을 우리 안보를 가장 위협하는 상대에게 맡기 는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