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주주의가 法에 기초했다면, 박근혜는 임기 끝까지 대통령職 유지했을 것"

 

최근 마이클 브린 전(前) 주한 외신기자클럽 회장이 책 <한국, 한국인>을 펴냈다. 영국에서 태어난 브린은 <가디언> <더 타임스> 등에서 한국과 북한 담당 기자로 활약했다. 그는 이 책에서 외신기자의 시각으로 한국의 정치와 사회, 역사와 문화 등을 심층 분석했다. 특히 민주주의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브린은 역사가 깊지 않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더 성숙해지려면, 대중의 정서가 아닌 법(法)을 중시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치주의가 민주주의의 올바른 성장을 지탱하는 기반이라고 본 것이다.

그런 점에서, 브린에게 있어 '박근혜 정권의 붕괴' 과정은 납득하기 어려운 예외적 사례다.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혐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가장 신중하게 진행돼야 할 탄핵 절차가 법과 상식을 벗어나 "야수" 같은 대중의 정서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브린이 경계하는 건 이런 광기 어린 광장민주주의다. 그는 지난 15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스위스 은행에 수십억 달러가 있거나, 청와대에 시체가 숨겨져 있다면 30년 넘게 감옥에 가는 게 가능하겠지만 나는 박 전 대통령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나뿐 아니라 외교관 등 수많은 한국 거주 외국인이 아리송해했다. 내가 볼 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중 증명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들이 나더러 박근혜 지지자라고 하는데 나는 '정의(justice) 지지자'일 뿐이다. 내가 만일 판사라면 거리에 수백만 명이 나오든 말든 상관없이 내 할 일을 하겠다. (이런 식이라면) 현 대통령 또한 어떤 시점에 민심이 발현하면 탄핵당할 수 있다."

브린은 "(한국은 반정부 시위만 하면) 수백만 명이 거리에 쏟아져 나와 시위했고 시스템은 그에 응답했다"며 "'공화국(republic)'이란 제도에 의한 통치를 뜻하는데, 한국식 사고에서는 민중이 통치자다. 그건 혼돈이다"라고 지적했다.

기자는 브린의 신간에서 이와 관련한 그의 생각을 더 깊게 읽을 수 있었다.

"박근혜가 실제로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 지극히 간단한 질문 같지만 그 답은 이 글을 쓰는 지금까지도 아리송하다. 문제의 TV 보도에 이어서 '반(反)박근혜' 시위가 시작되자, 외국 언론은 즉시 한국 대통령의 몰락이 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고 보도했다. 이는 특히 박근혜가 친구(최순실)로 하여금 삼성을 비롯한 재벌에 압력을 가하고 기밀사항인 대통령 연설 원고를 편집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발표와 함께 시작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주의가 미국처럼 법에 기초했었다면 조사 과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며, 박근혜는 임기가 끝나는 2018년 2월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녀의 급속한 몰락은 한국의 민주주의에서 법보다 중요한 것, 관계 당사자들로 하여금 그녀의 제거를 승인하도록 부추긴 무언가가 몰락을 촉발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국민이 분노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인가? 이 피플 파워란 무엇인가? 한국에서는 어떤 쟁점에 대한 대중의 정서가 특정한 임계질량에 이르면 앞으로 뛰쳐나와,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야수로 변모한다. 한국인들은 이 야수를 '민심'이라고 부른다."

브린은 책에서 "물론 박근혜에게 무언가 잘못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면서도 "중요한 점은 그녀가 탄핵되었을 때 아무것도 확실하게 입증된 것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100일의 특검 수사는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다"고 역설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경제 공동체'로서 국정농단을 합작했다"고 한 검찰의 논리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한술 더 떠서 검찰은 박근혜의 유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녀와 친구인 최순실을 일종의 부부와 같은 '경제 공동체'로 간주할 수 있다는 새로운 법적 개념을 제시했다. 달리 말하자면 한 사람이 이익을 보면 나머지 사람도 이익을 보고, 한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다른 사람도 유죄라는 것이었다. 정의란 '의견이 다른 사람에게도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아이디어는 대단히 불쾌한 것이다."

브린은 "공공의 정서는 사소한 세부사항에는 관심이 없다. 일단 야수가 밖으로 나온 후에는, 당국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여 그녀(박 전 대통령)를 제거할 수밖에 없었으며, 또한 그렇게 했다"며 "그녀가 5년형을 받든 또는 무죄 방면이 되든, 공공의 정서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공공의 정서는 이미 (박근혜 정권 붕괴라는) 응답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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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마이클 브린, "한국의 민주주의가 法에 기초했다면 박근혜는 임기 끝까지 대통령직 유지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