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1.22 03:00
요즘 군대선 상관에 대들어도…
2017년 5월 육군 모 포병여단에서 병사로 복무하던 A(23)씨는 병사 30여명과 함께 정신교육을 받고 있었다. A씨는 교육을 진행하던 이모 대위에게 "대화 좀 하자" "이거(정신교육) 끝나고 대화 좀 하자고"라며 수차례 반말을 했다.
군검찰은 A씨를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했다. 군형법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수원지법은 지난해 5월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A씨의 언사는 군대 내 질서를 저해한다"고 항소했지만 같은 해 10월 열린 2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말했다는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군검찰은 A씨를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했다. 군형법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수원지법은 지난해 5월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A씨의 언사는 군대 내 질서를 저해한다"고 항소했지만 같은 해 10월 열린 2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말했다는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NOW] 병사, 대위에](http://image.chosun.com/sitedata/image/201901/22/2019012200186_0.jpg)
최근 상관 모욕 등 군형법상 '상관에 대한 죄'에 대한 무죄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상급자에게 반말하거나 삿대질을 하며 따진 부하에 대해 무죄판결이 나오자 군 기강 해이(解弛)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7월에도 상관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B씨가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소대장에게 삿대질하며 "지금 협박합니까" "시비 거는 것 아닙니까"라고 했지만 욕설이나 반말은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2013~2017년 국방통계연보에 따르면 항명(抗命), 상관 모욕 등 상관에 대한 죄로 입건된 경우는 2013년 79건에서 2017년 229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입건 이후 실제 기소된 비율은 50%대를 유지하다 2016년부터 30%대로 감소했고, 기소 대비 유죄판결 비율은 2016년까지 70%대를 유지하다 2017년 47%로 떨어졌다.
군 간부들은 "병사들을 지휘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고 한다. 육군 박모 대위는 "행정병에게 '문서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는데 '작성해야 하는 줄 몰랐는데'라며 반말로 답하는 경우도 봤다"며 "문제를 제기하면 사과는 하지만 돌아서면 또 반말을 하더라"고 했다. 언행을 문제 삼으면 '상관이 나를 괴롭힌다'는 취지의 편지를 상급자에게 보내기도 한다.
군 관련 법 전문인 법무법인 '담솔'의 홍승민 변호사는 "2013년부터 병영 문화 혁신이 강조되면서 병사 인권은 강조됐지만 그에 맞춰 지휘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은 없었다"며 "부하가 하극상에 가까운 발언이나 행동을 할 경우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7월에도 상관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B씨가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소대장에게 삿대질하며 "지금 협박합니까" "시비 거는 것 아닙니까"라고 했지만 욕설이나 반말은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2013~2017년 국방통계연보에 따르면 항명(抗命), 상관 모욕 등 상관에 대한 죄로 입건된 경우는 2013년 79건에서 2017년 229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입건 이후 실제 기소된 비율은 50%대를 유지하다 2016년부터 30%대로 감소했고, 기소 대비 유죄판결 비율은 2016년까지 70%대를 유지하다 2017년 47%로 떨어졌다.
군 간부들은 "병사들을 지휘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고 한다. 육군 박모 대위는 "행정병에게 '문서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는데 '작성해야 하는 줄 몰랐는데'라며 반말로 답하는 경우도 봤다"며 "문제를 제기하면 사과는 하지만 돌아서면 또 반말을 하더라"고 했다. 언행을 문제 삼으면 '상관이 나를 괴롭힌다'는 취지의 편지를 상급자에게 보내기도 한다.
군 관련 법 전문인 법무법인 '담솔'의 홍승민 변호사는 "2013년부터 병영 문화 혁신이 강조되면서 병사 인권은 강조됐지만 그에 맞춰 지휘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은 없었다"며 "부하가 하극상에 가까운 발언이나 행동을 할 경우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