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장병들의 정신교육 기본 교재를 새로 발간하면서 한·미 동맹을 다루던 별도의 장(章)을 없애고 북한을 적(敵)으로 규정한 대목도 삭제했다고 한다. 전쟁이 나면 누구와 한편이 돼서 누구를 상대로 싸우는지가 희미해졌다. 방미 중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기자가 전 주한미군 사령관의 말을 인용하며 '한·미 연합 훈련 축소에 대해 미국에서도 우려한다'고 질문하자 "보완하긴 해야 하는데 북한 입장에서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생길 수 있어 조심스럽다"는 취지로 답했다. 미군 관계자는 지금처럼 한·미 연합 훈련을 축소하다 보면 한반도 방어 체제에 허점이 생길까봐 걱정하는데, 우리 군 관계자는 그걸 보완했다가 북한이 싫어할까봐 걱정한다는 것이다.
이 정부 들어 우리 군의 북한 눈치 살피기는 반복을 거쳐서 거의 체화되는 단계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 등 북한의 3대 서해 도발에 대해 "불미스러운 충돌" "일부 우리가 이해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스텔스 전투기 F-35A를 들여오는 인도식 행사장에도 불참했다.
이처럼 국방부 정신이 온통 남북 관계에 팔려 있다 보니 통일부 2중대 역할까지 한다. 강원도 고성과 철원, 경기도 파주 세 곳의 철책선을
넘나드는 '비무장 지대, 평화의 둘레길'을 개방한다고 브리핑하다 "북한군의 사격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기자 질문이 나오자 고성 한 곳만, 철책선을 넘지 않는 코스로 운영하기로 했다. 대통령부터 북 눈치 보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2년째 가지 않았다. 군 통수권자가 이러니 군 전체가 나라 안보보다 북 심기 경호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
입력 2019.04.04 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