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 추석 전 지급 가능할까

‘2차 재난지원금’ , 추석 전 지급 가능할까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1인당 최대 50만원 늘어난 2차 기금, 총 2조원 넘을 전망
매출 감소 외에 ‘폐업’ 소상공인 40만명에도 지급 방침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규모가 1차 지원금 규모(약 2조원)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외에도 폐업한 소상공인 약 40만명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을 대상으로 신청(지난 6월1일~7월20일)을 받아 지급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액수는 1조9654억2100만원(9월4일 기준)이다. 이는 당초 편성된 예산(1조5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간병인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와 무급휴직자 등이다. 1차 지원 당시엔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면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25% 이상 감소하거나, 5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이면서 3~5월 30일 이상 무급으로 휴직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했다.

 

당·정·청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급감한 사람을 선별해 오는 30일 추석 전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정·청은 1인당 지원 금액을 1차 때(150만원)보다 50만원 많은 200만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확한 지원금 규모는 선별 기준과 지원 요건·금액·기간 등 세부 내용이 확정되는 주중에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4차 추경안의 국회 통과와 별개로 고용안정지원금의 세부 요건 확정, 신청과 접수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추석 이후 지급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날 당 핵심 관계자는 “새출발 자금 지원과 긴급생계비 항목으로 새롭게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거리 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매출 감소 업종에서 국세청 납세 신고자료 등을 활용해 지원금 지급 대상을 선별하고, 여기에다 추가로 아예 문을 닫은 소상공인에게 시급한 생활비 등을 현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당내에서는 지원 규모를 약 40만명으로 추산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폐업하는 순간 차상위 계층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원금 규모는 향후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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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9071624001&code=940601#csidxca135996ae2ffb38445540c99b6cc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