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신청 주의점은? "소득 증명 없어도 돼"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주의점은? "소득 증명 없어도 돼"

 

매일신문 배포 2020-09-09 11:03:33 | 수정 2020-09-09 11:05:21 |

 

유흥업소 제외 소상공인 대상·폐업자들 구제 방안도 검토 중

 

8일 대구 중구 동성로 한 상점 앞에 재난지원금과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전국 65만 카드 결제 정보를 관리하는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난달 마지막 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평균 카드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의 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소 요건만 확인되면 빠르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올해 장사를 시작해 지난해 매출이 없거나 코로나19 위기로 이미 폐업한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도 검토 중이다.

 

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오는 10일 발표한다.

 

4차 추경의 세부 사업들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특수고용형태근로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 대상 2차 코로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아동돌봄쿠폰 ▷통신비 지급 등으로 짜여질 전망이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편성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7조원 중반대 규모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가장 많은 3조원가량이 배정된다. ▷노래연습장 ▷PC방 ▷뷔페 ▷대형학원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영업을 못하는 업종이 포함된다. 다만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또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한 업종, 매출 급감을 겪은 사업장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분류에 따라 지원금 액수는 조금씩 차이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는 국세청 납세자료 등 행정자료를 활용해 절차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대부분이 지급 대상이 되도록 설계하는 게 목표다. 또 올해 개업해 지난해 매출이 없는 자영업자들도 지원 대상에 넣기 위한 기준을 마련 중이다.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2조원 규모로 짜여진다.

 

앞서 진행된 1차 지원금은 ▷학습지 교사·스포츠 강사·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특고 노동자▷프리랜서▷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150만명 가량을 대상으로 지급됐는데 이를 확장한다.

 

특히 1차 지원 대상이었다면 기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니 별도 신청·심사 없이 2차 지원하고 추가 지원도 받을 계획이다. 추가 지원자에게는 현금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에는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통신지 지원, 아동특별돌봄 지원 등도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 지급됐던 아동돌봄쿠폰의 경우 초등학생 학부모까지 대상을 확대해 지급하는 안이 검토 중이다.

 

이주형 기자 coolee@imaeil.com

 

 

2차 지원금 추석前 지급 가능할까…업종⋅계층 반발에 '속도조절론' 솔솔(종합)

조선비즈

• 김명지 기자
• 김보연 기자

입력 2020.09.09 15:47 | 수정 2020.09.09 18:31

 

 

정부, 지급 대상 10일 발표 예정
‘유흥업’ 제외 코로나휴업 9개 업종 200만원
카페·음식점은 100만원 안팎 지원
지원대상 제외된 업종 계층 반발 극심
통신비 2만원 지원. 결국 3040도 포함
국회 4차 추경안 처리까지 시간 빠듯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오는 30일 추석 연휴 전 '전부 지급'을 목표로 했던 정부가 최근 추석 전에 지급대상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일정 수정에 나섰다는 것이다. 선별 지급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과 계층에서 반발이 극심한 데다, 추석 민심을 얻겠다고 속도를 냈다가는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당장 추석 전까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일정이 빠듯하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왼쪽 세 번째)가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9일 당정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구체안을 담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10일 확정해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취약·피해계층의 촘촘한 지원에 중점을 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금주 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도 했다.

◇ 與일각 "단란주점도 지원금 지급하라"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종합하면 정부는 7조원대의 추경안을 통해 코로나 사태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업종만을 지원 대상으로 정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2차 지원에 3조원 △특수고용 등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2조원 △생계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생계비 △아동특별돌봄 지원 등이 포함됐다.

그런데 정부의 지급 기준과 금액 발표를 앞두고 현장에는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원 업종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과 계층에서 반발이다. 우선 정부는 지원 대상자 선별은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피해를 본 고위험시설 업종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새희망 자금’ 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가 연 생존권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코인노래연습장 업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명령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현재 12개의 고위험시설 업종 중 유흥시설 업종 3곳(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을 뺀 나머지 9개 업종 업주들이 대상이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대신 코로나 사태 대응으로 영업시간 방식 등에 제한을 받은 제과점, 카페나 음식점 등의 자영업자도 100만원 안팎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코로나 사태로 폐업한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옷가게·화장품가게 등 소매업종 업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유흥업종에서도 불만이 나온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안양 노래바 자매 자살사건을 예로 들며 "노래바나 단란주점 등 유흥업주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했다.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자영업자들도 지원금을 더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오후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재난지원금 현실화 관련 집회를 했다.

◇ "특고 프리랜서 아니면 지원금 못받나"

정부는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방문판매원 등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월 50만원씩 최대 4개월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지급 절차 간소화를 위해 1차 지원을 받은 경우 서류 제출을 면제할 예정이다. 하지만 신규신청은 소득정보 파악이 어렵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소득자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휴직·실직을 하거나 급여가 줄어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등교 중단으로 돌봄 부담이 커진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초등학생을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신용카드 포인트로 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난 4월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만 4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했는데, 이번에는 수급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은 20만 원으로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돌봄 위로금 형식으로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느냐의 문제도 제기된다.

◇ 통신비 지원 2만원씩, 결국 3040도 포함

여론에 밀려서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사례도 나왔다. 당정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청와대 회동을 한 이날 만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2만원의 통신비를 일회성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당초 정부는 17~34세(1200만명), 50세 이상(3300만명) 국민들에게 1인당 월 2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소득역진성'을 감안해 35~49세를 제외했다.

통신비 지원은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났기 때문에 통신비도 늘어났을 것이고, 그래서 그 비용을 보전해준다는 취지다. 그런데 경제활동이 활발한 연령대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지원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자 지원 대상을 13세 이상 전국민으로 확대한 것이다.

◇ 대상 확정해도 방법 등 결정 못해 '속도조절' 불가피

당정은 반발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지급 이후 벌어질 뒷수습 등에 부담을 느끼면서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김 실장은 전날(8일) 언론 인터뷰에서도 "(추경으로 마련될) 7조원대 중반을 전부 추석 전에 지급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을 지급하기 위해 전달 시스템을 짜려고 한다"며 "현금이 직접 나가지 못하는 경우에도 대상자 통보는 완료하려 한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1차 때 전국민 보편지급을 할 때도 2개월이 걸렸는데, 추석 연휴까지 3주도 남지 않은 시점에 지급 대상을 선별해서 지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추경안이 이번 주중에 제출된다고 해도, 이를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이 2주도 남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아무리 빨리 처리 한다고해도, 야당과의 협의도 필요한 사안인데 과연 가능할 지 모르겠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재난지원금 지급안 등이 논의됐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