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되돌려라” 분노한 무주택자들 거리로...’부동산 폭등’ 규탄

“집값 되돌려라” 분노한 무주택자들 거리로...’부동산 폭등’ 규탄

김민기 기자

입력 2021.10.13 20:12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무주택자 공동행동' 주최로 열린 '무주택자 집값 폭등 규탄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뉴시스

 

 

“문재인과 민주당은 폭등시킨 집값을 원상회복하라”

무주택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집걱정없는세상연대와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와 민주노총, 한국청년연대, 정의당, 진보당 등 68개 단체로 구성된 ‘무주택자 공동행동’(공동행동)은 13일 오후 5시30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광장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서민은 폭등한 집값에 시름하며 깡통 전세 위험까지 떠안고 있고, 청년은 질 낮은 주거와 영끌에 몰려 절망한다”고 했다.

 

공동행동은 “성남 대장동 개발로 1조원 이상의 개발 이익이 발생했지만 소수가 수천억원의 개발 이익을 나누는 등 한국 사회 기득권은 부동산 문제에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부동산으로 인해 자산·계급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비롯해 비농업인 농지소유금지, 공공 임대주택 확대,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재벌의 부동산 소유제한 등 5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날 집회는 단체·정당 관계자와 무주택 시민 등 10명이 돌아가며 발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첫 발언을 한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냈지만 실상은 ‘투기·불로소득 주도성장’이었다”며 “집값은 문 정부 출범 초기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최근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대장동 사태에 대해 여·야 모두 대안 없이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며 “소수 세력이 불로소득을 독식하는 구조는 타파돼야 한다”고 했다.

 

오건호 집걱정없는세상연대 공동대표는 “다음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올린 집값을 낮추는 정부가 돼야 한다”며 “공공 임대주택 확대와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송기균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현 여당은 집값을 폭등시키고 무주택자들을 피눈물 흘리게 한 장본인”이라며 “2300만 무주택자의 고통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집회 참여자들은 ‘임대사업자 특혜’ ‘비농업인 농지소유’ 등이 적힌 가로 6m, 세로 8m의 대형 현수막을 손으로 찢는 퍼포먼스도 했다.

 

이날 집회에는 46명이 참석했다. 경찰은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했지만, 공동행동은 12일 서울행정법원에 금지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참석자 수 49인을 전제로 집회를 허용했다.

 

앞서 공동행동은 지난달 7일 서울 광화문에서 주거 기본권 보장과 국회의원 부동산 비위 자성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2차 집회를 연 공동행동은 “집값이 5년 전 수준으로 하락하고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할 때까지 추가 행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김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