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재난지원금에 총리도 난색, 李 ‘1일 1소란’ 대장동 덮기인가

[사설] 또 재난지원금에 총리도 난색, 李 ‘1일 1소란’ 대장동 덮기인가

조선일보

입력 2021.11.04 03:24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원 회의에서 송영길 당 대표와 이야기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일 논란이 큰 이슈를 던지고 있다. 3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문제를 적극 추진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하자, 김부겸 총리가 바로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고 반대했다. 이 후보는 최근 ‘1인당 누적 지원금 100만원’을 강조하고 있는데, 김 총리는 “막 주머니 뒤지면 돈 나오는 상황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했다. 여당 대선 후보의 요구를 현직 총리가 공개 반대하는 건 유례를 찾기 어렵다. 받아들이기 힘든 무리한 요구라는 뜻이다.

 

이 후보가 말한 지급액을 채우려면 20조원 이상이 든다. 예상되는 초과 세수 10조원으로는 소요 재원의 절반도 안 된다. 그러자 이 후보는 이날 “(한국) 국가 부채 비율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비정상 형태”라고 했다. 정부가 빚을 더 내도 된다는 것이다. 우리 빚 증가 속도가 얼마나 가파른지 알고 하는 말인가. 문재인 정부 같은 세금 씀씀이가 계속될 경우 나랏빚이 8년 뒤 2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국회 예산정책처가 전망했다. 미국처럼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기축통화국도 아니다. 급속한 고령화는 이중의 부담이 될 텐데 어떻게 할 건가.

 

이 후보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폭이 과거 이 후보에게 돈을 줬다는 야당 의원 폭로를 겨냥한 것이다. 의원 면책특권은 헌법에 규정돼 있으니 헌법을 바꾸자는 얘기다. 논란이 일자 여당 대변인은 “개헌까지 생각하는 건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섰다. 이 후보가 음식점 허가제와 ‘주 4일 근무제’ 등을 거론했을 때도 역풍이 불자 ‘당장은 아니다’ ‘장기 논의 과제’라고 했다.

 

이 후보는 1일엔 “대한민국이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하고 일제에 부역한 인사들이 정부의 주축으로 참여했다”고 했다. 친일로 규정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았던 게 장면 민주당 정부였다. 여당은 국내 정치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마다 죽창가를 부르며 친일 몰이를 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의혹으로 곤경을 겪고 있다. 설득력 있는 해명보다 강변, 궤변이 더 많다. 3일에도 “부동산 불로소득 청산”을 강조했지만 ‘대장동 일당’에게 천문학적 이익을 안긴 사업 설계를 이 후보 자신이 한 것 아닌가. 이 후보가 연일 논란이 큰 이슈를 쏟아내자 ‘대장동을 덮으려고 1일 1건을 터뜨린다’는 말까지 나왔다. 그렇게 느끼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