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집값 잡을 자신있다 큰소리 치더니…뒤로는 임대업자에 세금 특혜”

“文, 집값 잡을 자신있다 큰소리 치더니…뒤로는 임대업자에 세금 특혜”

정채빈 기자

입력 2022.02.12 12:41

 

 

 

 

 

1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집값 폭등 규탄 기자회견에서 집값정상화시민행동 관계자들이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무주택자 시민단체인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이 정의당과 함께 국회 앞에서 정책협약식을 연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14일 공개될 해당 정책협약문에는 문재인 정권 이전 수준으로 집값 하향 안정화,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전면 폐지, 모든 전월세 계약에 5% 상한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단체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두 배 이상 폭등했으며 전 국민의 44%인 무주택자들은 내집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2030세대도 ‘내집 마련’의 꿈을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주택자들은 문재인 정부에 집값 정상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말로는 ‘집값 잡을 자신있다’ 등 큰소리를 치면서 뒤로는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엄청난 세금특혜를 제공하는 등 집값부양정책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단체는 “대선 국면이 본격화한 이후에도 거대 양당의 대통령 후보들은 무주택 서민들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고, 집부자 감세에만 골몰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 시행 후 2년이 도래함에 따라 올해 7월 31일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전월세계약의 경우 전월세가가 폭등할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세입자들은 사는 집에서 쫓겨날 것이 걱정되어 밤잠을 설치는데, 거대 양당의 후보들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임대사업자를 집값 폭등 주범으로 꼽는 주장에 대해 등록임대주택 중 아파트 비중은 10%에 불과해 집값 상승과의 연관성이 적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협회는 지난 9일 정부와 여당이 지난 2020년 7월 등록임대주택에 주던 세제 혜택이 투기를 조장한다며 4년 단기 임대주택 등록제와 아파트 8년 장기 임대주택 등록제를 폐지하고, 기존 등록자는 기한이 지나면 자동 말소토록 한 것을 두고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고 말했다. 협회는 “사실상 폐지와도 같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박해가 있은 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음에도 집값은 여전히 치솟고 이제는 금리 상승과 대출 규제로 억죈 집값 대신 전월세 가격이 폭등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협회는 “정부와 여당의 호도와 마녀사냥 때문에 많은 국민이 단순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만 하면 많은 특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임대사업자는 수많은 공적 의무와 위반 시 상당한 과태료 처분 및 특례 환수 등의 위험을 감수하며 공공이 다하지 못하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파트너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임대주택제도를 제자리로 온전히 돌려놓기를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