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성남 FC’ 사건 경찰서로 넘겨, 다음엔 파출소로 떠미나

[사설] 검찰 ‘성남 FC’ 사건 경찰서로 넘겨, 다음엔 파출소로 떠미나

조선일보

입력 2022.02.14 03:2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근 불거진 '과잉 의전' 등 논란에 대해 사과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아내 김혜경씨의 개인 수행과 의전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채용한 뒤 급여 등으로 1억원 이상을 경기도 예산에서 지급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떠넘겼다. 이 사건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에 속하며 고발도 대검에 들어왔기 때문에 수사를 검찰이 맡는 게 옳다. 경찰로 보내면 시간만 걸린다. 검찰이 대선 전까지 사건을 뭉개려는 것이다.

 

검찰은 이 후보 관련 사건을 줄줄이 경찰로 떠넘기고 있다. 대장동과 닮은꼴인 백현동 의혹도 대검, 서울중앙지검, 성남지청을 차례로 돌리더니 결국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보냈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기업들에 인허가 특혜를 주고 거액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성남 FC 의혹은 지방경찰청도 아닌 분당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맡겼다. 분당경찰서는 이 사건을 무려 39개월간 붙들고 있다가 작년 9월 무혐의 처리했다. 보완 수사를 하더라도 달리 결론 내리기 힘들 것이다. 검찰이 사건을 유야무야하려고 경찰에 돌려보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검찰이 성남 FC 사건을 경찰로 떠넘긴 과정은 마치 축구 선수들이 승부 조작을 위해 공격은 하지 않고 공을 자기편끼리 돌리거나 밖으로 걷어내며 시간만 끄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산하 성남지청이 맡았는데 박은정 지청장이 ‘수사해야 한다’는 부하 검사들의 보고를 묵살하고 수사를 뭉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사 무마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뜻이라고 봐야 한다. 성남지청 수사팀이 수상한 자금 흐름을 추적해달라고 요청하자, 김 총장이 박 지청장에게 “재검토 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것이다. 사실상 수사하지 말라는 요구다.

 

수사 무마 의혹이 터지고 더 이상 검찰에서 수사를 붙들고 시간을 끌기 힘들게 되자 김 검찰총장, 신성식 수원지검장과 박 성남지청장이 주거니 받거니 사건을 경찰에 떠넘겼다. 김 총장이 슬며시 뒤로 빠지자 신 지검장이 성남지청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박 지청장이 수사 무마 혐의로 고발까지 당했는데 다시 수사를 맡기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사건이 넘어오자 박 지청장은 기다렸다는 듯 일선 경찰서로 내려보냈다. 검경이 모두 책임을 피하다 보면 이 후보 사건은 모두 파출소를 향하게 될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