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정부 정책 펴기도 전에 발목부터 잡는 거대 야당

[사설] 새 정부 정책 펴기도 전에 발목부터 잡는 거대 야당

조선일보

입력 2022.06.20 03:24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당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이 감세 등 새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줄줄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인세 인하는 “대기업 특혜”, 보유세 경감은 “부자 감세”라고 했다. 삼성전자의 최대 경쟁자인 대만 TSMC가 부담하는 법인세율이 11% 정도다. 그런데 민주당은 2017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려놓았다. 윤석열 정부가 그것을 원래 대로인 22%로 되돌리려는 데도 안 된다는 것이다. 민간 경제 활력을 위해 새 정부가 준비한 세금 및 규제 완화, 신산업 정책은 대부분 입법 사안이다. 국회 170석을 장악한 민주당이 반대하면 새 정책은 첫발도 떼기 어렵다.

 

민주당은 윤 정부의 경제 정책을 “이명박 정부 실패의 재탕”이라고 했다. 출발도 못 하게 막으면서 ‘실패’라고 단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발 빠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주요국 중 가장 빨리 위기 탈출에 성공했다. 반면 민주당 정권은 5년 내내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 등으로 나랏빚만 400조원 늘리고 부동산 값을 폭등시켰다. 그 ‘실패’ 때문에 정권까지 내줬다. 그러고도 반성은 고사하고 새 경제 정책의 발목부터 잡고 있다.

 

민주당이 총리 인준을 미루는 바람에 새 정부는 총리와 주요 장관 없이 출범해야 했다. 대선 패배 직후엔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의원 관련 수사를 막으려고 국민 60% 이상이 반대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힘으로 통과시키기 대통령 집무실 이전까지 어깃장을 놓았다. 그것도 모자라 윤 정부의 행정 입법 권한을 통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더니 국회 예결위를 상설화하는 법안까지 내놨다. 새 정부의 행정 권한과 예산권마저 자신들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것이다. 횡포란 말이 틀리지 않다.

 

지금 국가적으로 심각한 경제·안보 위기를 겪고 있다. 고물가·고금리·고유가가 민생을 위협하고, 생산·소비·투자가 일제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북한은 7차 핵실험을 예고했다. 정부가 경제와 민생 현안들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일단 일할 수 있는 기본적 조건은 마련해주는 것이 야당의 정치적 상례였다. 지금 민주당은 그 상식을 깨고 있다. 피해를 보는 건 국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