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엔사 북송 거부, 文정부 국군시켜 강행…美사령관 분개"

[단독]"유엔사 북송 거부, 文정부 국군시켜 강행…美사령관 분개"

중앙일보

입력 2022.07.20 10:53

업데이트 2022.07.20 18:37

강찬호 기자 정수경 PD구독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 2명을 북송하는 과정에서 유엔사령부 통제를 건너뛰고 판문점 현장의 국군에 개문(開門)을 지시해 어민들을 북송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전했다. 소식통들은 "우리 측이 판문점에서 북측에 어민들을 넘기려면 통일대교부터 군사분계선까지 3개 관문을 통과해야하는데, 이 구역은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의 통제(허가)를 받아야만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통과가 가능하다"면서"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유엔사에 상황 설명도 제대로 하지않고 개문과 통과를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현장에 근무하는 국군에게 3개 관문을 열도록 지시해 어민들을 북송시켰다"고 했다.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지난 12일 공개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사진 통일부 제공.

  

소식통은 "유엔사가 북송 협조를 거부하며 설명을 요구하자, 문재인 청와대는 유엔사를 패싱하고 국방부에 개문을 지시했고, 국방부는 군령권자인 합동참모본부도 건너뛰고 판문점 현장의 국군 지휘관에 바로 개문을 지시했다고 한다"며 "이를 보고받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분개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문재인 정부의 유엔사 패싱과 국군을 통한 개문은 명백한 정전 협정 위반"이라며"다만 유엔사는 한미동맹 관계를 고려해 공개적인 문제 제기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국가안보 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단장인 한기호 의원은 15일 "판문점을 통해 북송하려면 유엔사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유엔사는 동의하지 않았고 북송에 대해 5번 거부했다. (문 정부는) 그런데도 경찰을 동원해서 호송했다"고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유엔사 측은 문재인 정부가 어민 북송을 위한 개문 요청을 해오자 "북송 사유가 뭐냐"고 물었으나 문 정부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개문과 협조를 요구하자 "안된다. 개문 사유가 되는지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라도 달라"고 요구했으나 문 정부가 거부했다고 한다.

 

소식통은 "이에 정부는 유엔사를 건너뛰고 국군에 개문을 지시해 어민을 북송시켰으며 이 때문에 유엔사는 어민들이 안대를 차고 포승줄에 묶인 채 호송된 것도 처음엔 몰랐다고 한다"며 "유엔사에선 문 정부의 노골적인 유엔사 패싱에 분노했으며 에이브럼스 사령관도 이를 보고받고 분개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우리측에서 판문점 군사분계선까지 어민을 호송하려면 통일대교와 GOP(일반전초) 및 비무장 지대 등 3개 구역의 통문을 통과해야하는데 전부 유엔사가 통제하고 있다"며"그러나 실제 통문을 지키는 병력은 대부분이 국군이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이런 점을 이용해 유엔군(미군) 지휘자를 건너뛰고 3개 구역을 지키는 국군의 지휘자에게 개문을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소식통은 "문재인 정부 시절 미국은 유엔사의 병력을 2배로 확대하기 원했다.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유엔사와 주한미군의 역할과 전시 체제를 명확하게 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유엔사 확대는 한국의 내정을 통제하려는 속셈'이라는 생각으로 반대해 갈등이 이어져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