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0.10. 뉴시스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의 내년 법관 인사를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단행하기로 했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이후 새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이 지연되는데다 지명 후 국회의 인사청문 동의절차 등을 거치려면 임명까지 최소 한달 이상이 걸릴 것이 확실시되는 데 따른 고육지책이다. 이에 새 대법원장이 임명되더라도 1년에 1번 단행되는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 한 채 불완전한 출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법부 수장 공백 속에 정기인사가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뤄지면서 이후 임명될 신임 대법원장의 업무 동력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인사는 신임 대법원장의 임기 초 업무 동력의 발판이 되는 작업”이라며 “후임 대법원장이 누가 오든 다음 정기인사까지 임기 1년여는 불완전한 형태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尹지지층 70% "인요한 잘한다"…국힘층 60% "이준석·유승민 공천 No" (0) | 2023.11.15 |
---|---|
美예일대 교수 “이준석 ‘미스터 린턴’ 발언, 미국이면 그날로 퇴출” (0) | 2023.11.07 |
다음 포털서 "中 이겨라" 92%…與 "차이나 게이트 증거 잡았다" (0) | 2023.10.02 |
“刑 모두 선고되면 50년 될 것” 목멘 이재명, 판사에 최후진술 (0) | 2023.09.28 |
[사설] ‘불체포 포기 또 거짓, 단식은 방탄용’ 새삼 혀를 차게 하는 이 대표 (0) | 2023.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