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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패륜 가족 상속 인정, 국민 감정 어긋나...유류분制 개정해야”

산야초 2024. 4. 25. 20:23

헌재 “패륜 가족 상속 인정, 국민 감정 어긋나...유류분制 개정해야” (chosun.com)

 

[속보]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위헌

속보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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