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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헌법재판소법 해설서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대통령 기준으로 해야"

산야초 2024. 12. 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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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헌법재판소법 해설서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대통령 기준으로 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발간한 해설서에는 탄핵소추 요건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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