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지각 신고 과태료 상한 ‘100만원→30만원’으로 줄어든다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5/02/11/SHSTEVRLLVABRF7B2NVCWPRYKQ/ 전‧월세 계약 지각 신고 과태료 상한 ‘100만원→30만원’으로 줄어든다전‧월세 계약 지각 신고 과태료 상한 100만원→30만원으로 줄어든다 국토부,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biz.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