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국민의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하며 해경을 해체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오전 9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며 공식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어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 사고 직후 즉각적인 인명 구조 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지만 해경 업무는 사실상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 구난 업무는 등한시했다. 몸집은 커졌지만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 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수사와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 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또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안행부의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 조직 기능을 분리해 안전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책임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안전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그리고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보다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채용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청해진해운의 성장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민관 유착이 있었던 것을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었다면 그것 역시 명백히 밝혀내서 그러한 민관유착으로 또다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반의 부패를 척결해 나갈 것이며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도 제안하며 세월호 관련 모든 문제들을 여야가 함께 논의해 줄 것을”요구했다.
대국민담화 말미에 박 대통령은 세월호 희생자의 이름을 호명하는 과정에 눈물을 보였다.
박 대통령은 “어린동생에게 구명조끼를 입혀 탈출시키고 실종된 고 권혁규군, 구명조끼를 친구에게 벗어주고 또 다른 친구를 구하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어 사망한 고 정차웅군, 세월호의 침몰 사실을 가장 먼저 119에 신고하고도 정작 본인은 돌아오지 못한 고 최덕하군.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 고 남윤철, 최혜정 선생님. 마지막까지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 생을 마감한 고 박지영, 김기웅, 정현선 님과 양대홍 사무장님, 민간 잠수사 고 이광욱 님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본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또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한다”며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추모비를 건립하고, 세월호가 침몰한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할 것”을 제안 했다.
이번 대국민담화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34일째에 이뤄지는 것으로 지난해 취임 이후 세 번째다.
입력 : 2014.05.20 0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