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일부 의원 방중..초당적 협력이 정치의 기본책무"

朴대통령 "일부 의원 방중..초당적 협력이 정치의 기본책무"

[the300] (상보) 靑 수석비서관회의.."어떤 비난도 달게 받을 각오 돼 있다"

머니투데이 | 이상배 기자 | 입력 2016.08.08. 11:24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the300] (상보) 靑 수석비서관회의…"어떤 비난도 달게 받을 각오 돼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는 북한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 황당한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는가 하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이 중국의 입장에 동조하면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의견교환을 한다면서 중국을 방문한다고 한다"며 "아무리 국내 정치적으로 정부에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분열을 가중시키지 않고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국민을 대신해서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의 방중을 겨냥해 "정부가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을 방문해 얽힌 문제를 풀겠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야기"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영호 의원을 비롯해 김병욱·박정·소병훈·손혜원·신동근 의원 등 더민주 초선 의원 6명은 2박3일 간 사드 배치 문제 관련 논의 등의 방중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이날 오전 중국으로 출국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사드 배치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 국내외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서 우려스럽다"며 "누차 밝힌 바 있듯이 사드는 북한의 점증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가를 지키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 북한은 올해만도 스커드와 무수단, 노동 미사일 등을 수십발 발사했고 지난 3일에도 노동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비를 하는 것은 국가라면 당연히 해야 하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자위권적 조치"라며 "이렇게 국민의 생명이 달려 있는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가치관과 정치적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지금 정부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고 외교적으로도 북한의 핵 포기와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고 정부를 신뢰하고 믿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매일 같이 거친 항의와 비난을 받고 있지만 저를 대통령으로 선택해준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선 어떤 비난도 달게 받을 각오가 돼 있다"며 "부디 정치권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일에는 함께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13일부터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시행되는데 과잉공급 업종에서 활발한 사업 재편이 이뤄져 우리 산업경쟁력 강화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길 기대한다"며 "지금 세계경제의 저성장과 과잉공급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은 M&A(인수·합병), 사업분할 등의 사업 재편에 적극 나서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도 선제적인 사업 재편을 통해 경쟁력이 약한 사업은 신속하게 정리하고 고부가가치 신산업 분야 진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제조업은 물론 여타 업종에서도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사업 재편이 활성화되도록 정부에서도 최대한 뒷받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미 부실화된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단순한 부실을 정리하는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단지 금융 차원의 부실정리 뿐만 아니라 기술혁신, 신시장 창출 등 미래지향적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청와대 경제수석실을 중심으로 산업부와 각 부처가 힘을 모아서 업종별 중장기 청사진 마련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은 지금 이 시대에는 거의 상시적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는 문제"라며 "산업의 공급이 과잉이 되고, 신기술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그에 따른 신산업이 나오는 상황에서 기존의 것을, 힘들어지는 사업을 계속 지키고 있다간 미래 희망도 없는데 나중에는 구조조정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더 많은 대가를 치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많은 기업들,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걸로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기술·신산업을 받아들여 오히려 더 크게 성공한 경우도 많이 있다"며 "그런 예들을 모아 국민들과 기업들에게 소개를 함으로써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해서 발전을 했는데, 우리도 할 수 있다, 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원격의료와 관련, 박 대통령은 "지금 국회에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활성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며 "어르신, 장애인 등 필요한 분들이 원격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의료인력과 ICT(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해 우리 원격의료시스템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다"며 "저도 해외순방 때마다 원격의료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는데, 앞으로 이러한 협력 사업들이 본격화되면 국민건강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원격의료 기기와 장비도 함께 발전해 보건의료 산업이 더욱 성장하고 좋은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19대 국회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법안은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표류하다 결국 자동폐기됐다. 의료계 일각에선 오진 우려 등의 이유를 들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에 반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20대 국회에서 이를 다시 추진키로 하고 6월22일 도서·벽지 환자들에게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유전자정보나 진료정보 같은 의료 빅데이터와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해 진료 정확도와 치료 효과를 동시에 높이는 정밀의료가 최근 의료 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2022년쯤에는 세계시장 규모가 100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전망이 되는데, 지금부터 우리도 잘 준비하면 이를 선도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방미 때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정밀의료연구협력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는데, 아직은 미국을 제외하곤 뚜렷한 선발주자가 없다"며 "세계최고 수준의 우리 ICT와 의료기술에 창조적 마인드를 더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해 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배 기자 ppark14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