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오산공군기지에 내려 앉은 랩터(평택=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세계 최강 스텔스 전투기인 미국의 전략자산 F-22가 17일 오후 한반도 상공에서 우리 공군의 F-15K와 비행을 마친 뒤 평택 오산공군기지에 착륙해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2016.2.17핵잠 등 美핵전력 전개→美핵전력 증강 공표→한미통수기구 단호대응
능동적 억제전략 가동…한국군 독자대응 가능성도 열어둬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한미 양국이 개념계획 단계에 머물던 3단계 맞춤형 억제전략 실행에 착수함에 따라 북핵 대응의 수위가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북핵 가상 시나리오에 따른 운용연습이었던 3단계 억제전략이 현실화의 첫 발을 뗀 것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이 3단계 억제전략 실행에 나선 것은 무엇보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성공으로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8월 24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성공한 데 이어 지난 9일 5차 핵실험을 감행, 핵탄두 소형화 및 핵무기 운반 수단 측면에서 이전과 다른 능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2∼3년 정도면 핵탄두 장착 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까지 내놓으면서 국내외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 자체 핵무장론과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론 등 강경한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한반도에 핵이 있어서는 안 되며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은 한반도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에 따라 자체 핵무장이나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미국 역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서 확장억제를 포함한 대한(對韓) 방위공약을 재확인하면서 국내 일각의 강경론을 진화하고 있다.
능동적 억제전략 가동…한국군 독자대응 가능성도 열어둬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한미 양국이 개념계획 단계에 머물던 3단계 맞춤형 억제전략 실행에 착수함에 따라 북핵 대응의 수위가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북핵 가상 시나리오에 따른 운용연습이었던 3단계 억제전략이 현실화의 첫 발을 뗀 것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이 3단계 억제전략 실행에 나선 것은 무엇보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성공으로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8월 24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성공한 데 이어 지난 9일 5차 핵실험을 감행, 핵탄두 소형화 및 핵무기 운반 수단 측면에서 이전과 다른 능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2∼3년 정도면 핵탄두 장착 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까지 내놓으면서 국내외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 자체 핵무장론과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론 등 강경한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한반도에 핵이 있어서는 안 되며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은 한반도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에 따라 자체 핵무장이나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미국 역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서 확장억제를 포함한 대한(對韓) 방위공약을 재확인하면서 국내 일각의 강경론을 진화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재확인에도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고 같은 이유로 북핵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수단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는 군사적 대북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차단하는 한편, 북한이 오판하지 못하도록 하는 군사적 억지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미 양국이 단계별 맞춤형 억제전략을 실행하는 것은 이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에 따라 개념 수준에 있던 억제전략을 상황별로 구체화해서 실천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핵위협이 긴박하게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도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이전보다 더욱 실효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정부와 군은 한미간 군사협조 체제를 더욱 긴밀하게 유지하고 북한이 우리 영토를 향해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한 발이라도 발사하면 그 순간 북한 정권을 끝장내겠다는 각오로 고도의 응징태세를 유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의 핵전력을 한반도와 그 주변에 배치해 북한의 핵 위협을 차단하는 한편 북한의 핵 사용이 임박할 경우 선제타격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대응한다는 단계별 억제전략 내용도 주목된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대응전략은 ▲1단계(핵사용 위협) 핵잠수함 등 미국 핵전력의 한반도 또는 주변지역 전개 ▲2단계(핵사용 임박) 북핵전력 선제타격, 미국 핵무기로 북핵전력 타격 준비, 미국 핵전력 준비태세 증강 공표 ▲3단계(핵사용) 한미 국가통수기구에 의한 단호한 대응조치 등으로 고도화된다.
따라서 단계별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이 실행되면 핵 개발을 하고 있는 북한이 받는 압박 강도도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우리 군이 3단계 능동적 억제전략을 마련해 시행키로 한 것도 북핵 대응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선제 대응 개념까지 포함해 필요시 한국군 단독으로 핵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도발 등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우리 스스로 북핵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와 함께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책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soleco@yna.co.kr
이는 군사적 대북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차단하는 한편, 북한이 오판하지 못하도록 하는 군사적 억지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미 양국이 단계별 맞춤형 억제전략을 실행하는 것은 이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에 따라 개념 수준에 있던 억제전략을 상황별로 구체화해서 실천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핵위협이 긴박하게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도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이전보다 더욱 실효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정부와 군은 한미간 군사협조 체제를 더욱 긴밀하게 유지하고 북한이 우리 영토를 향해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한 발이라도 발사하면 그 순간 북한 정권을 끝장내겠다는 각오로 고도의 응징태세를 유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의 핵전력을 한반도와 그 주변에 배치해 북한의 핵 위협을 차단하는 한편 북한의 핵 사용이 임박할 경우 선제타격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대응한다는 단계별 억제전략 내용도 주목된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대응전략은 ▲1단계(핵사용 위협) 핵잠수함 등 미국 핵전력의 한반도 또는 주변지역 전개 ▲2단계(핵사용 임박) 북핵전력 선제타격, 미국 핵무기로 북핵전력 타격 준비, 미국 핵전력 준비태세 증강 공표 ▲3단계(핵사용) 한미 국가통수기구에 의한 단호한 대응조치 등으로 고도화된다.
따라서 단계별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이 실행되면 핵 개발을 하고 있는 북한이 받는 압박 강도도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우리 군이 3단계 능동적 억제전략을 마련해 시행키로 한 것도 북핵 대응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선제 대응 개념까지 포함해 필요시 한국군 단독으로 핵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도발 등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우리 스스로 북핵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와 함께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책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solec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