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은 中의 韓國 주권 농락이 남의 일로 보이나

[사설] 민주당은 中의 韓國 주권 농락이 남의 일로 보이나

입력 : 2017.01.05 03:20

민주당 의원 7명이 어제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베이징을 방문해 왕이 외교부장을 만났다. 이들은 공산당 기관지를 통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반대를 올해 중국의 외교 방침으로 밝힌 왕 부장의 환대를 받았다. 중국 외교부의 차관보급과 만찬도 함께 했다. 의원들은 내일까지 중국에 머물며 장관급인 푸잉(傅瑩)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 주임을 비롯한 고위급 인사들을 만난다.

왕 부장은 이날 "최근 들어 한국에서 사드 배치를 가속화하겠다는 발언이 나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사드가 중국의 안보를 저해하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중국 정부의 전세기 취항 불허 등 일련의 제재가 우리 국민감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차기 정부에서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하고 있기에 이번 면담은 중국 측에 이용당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 국가의 정부와 다른 나라의 야당 의원들과의 관계는 있을 수 있지만, 조심스러워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어느 나라든 외교가의 불문율에 가깝다. 중국은 한국에 대해선 이런 원칙을 대놓고 무시하며 보란 듯이 함부로 한다. 중국 외교부는 작년 7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김장수 주중 대사를 왕따시켜왔다. 그러다가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한국 야당 의원들의 면담 요청은 즉각 수용했다. 세계에 이런 경우가 없을 것이다.

중국은 작년 8월 민주당 의원들이 방중했을 당시엔 면담에 이 정도로 적극적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엔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 중국이 민주당 의원들을 환대하는 것은 한국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것으로 보고 사드 배치 철회를 기정사실화해 가려는 것이다. 이런 내정 간섭은 앞으로 더 노골화할 것이다.

민주당은 북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자며 사드에 부정적이다. 그러나 상대방의 무력 위협을 막을 군사적 대비 없이 하는 대화는 대화가 아니다. 굴욕이고 안보 재난이다. 지금 이 지구 상에 사드만 한 미사일 방어 체계가 없다. 민주당은 사드 없이 군사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한 번도 밝힌 적이 없다. 만약 다음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을 번복하면 한·미 동맹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누가 책임질 건가. 현 정국에서 민주당은 단순한 야당이 아니다. 원내 제1당일 뿐만 아니라 가장 지지율이 높은 대선 후보를 가진 당이다. 이런 당이 다른 문제도 아닌 우리의 군사 주권에 개입하는 외국에 동조한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주권국가일 수 없다. 문재인 전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안보 문제만큼은 정략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04/201701040309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