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어 민변도 文 대통령에 '대선 청구서'

참여연대 이어 민변도 文 대통령에 '대선 청구서'

참여연대 이어 민변도 문 대통령에 '대선 청구서'

• 선정민 기자  

입력 : 2017.06.07 18:5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진보 단체들이 문재인 정부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잇따라 ‘청구서’를 직접 전달하고 있다.

민변은 7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를 방문해 ‘검찰, 공정 거래, 노동 등 핵심 분야 행정 개혁 과제’라는 90페이지 분량의 정책 의견서를 전달했다.

총 60개 ‘개혁 과제’가 담긴 민변 의견서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민정수석 등에는 (앞으로도 계속) 비검찰 출신을 임명해야 한다”며 “(탈검찰을 위해) 법무부 주요 보직을 행정 관료로 대체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검찰 공안부를 폐지하거나 간첩 사건 전담으로 최소화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 민변은 금융 당국 행정 권한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과 관련해 “규제를 강화하라”고 했고, 전교조에 대한 법외(法外)노조 통보 취소, 자율형 사립고의 일반고 전환, 복합 쇼핑몰 진출 규제 등도 주문했다.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도 이날 별도로 국정기획위 앞에서 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는 전교 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라”고 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1일 국정기획위에 제출한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 과제’ 제안서를 통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한국 배치 철회, 북한의 참여까지 허용하는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불법 시위 혐의로 수감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의 특별사면 등을 요구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07/201706070265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