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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脫원전 땐 전기료 3.3배 상승하고 연인원 1400만명 일자리 잃을 우려”

산야초 2017. 7. 13. 13:23

원전 땐 전기료 3.3배 상승하고 연인원 1400만명 일자리 잃을 우려 

기사입력2017.07.12 오후 12:11


바른정당 주최 원전 토론회

원전 사회합의 거쳐 결정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시 전기료가 현재보다 3.3배 상승하고, 원전산업 붕괴에 따라 연인원 1400만 명이 일자리를 상실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탈원전이 국가 산업과 민생, 국민안전과 직결된 중대 사안인 만큼 정치권과 사회 합의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황일순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12일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원전, 거짓과 진실토론회에서 유럽과 일본 사례에 따르면 전기료는 국민 1인당 풍력과 태양광 설비량에 비례하는데, 탈원전을 가정할 때 한국 전기료는 2030년쯤 현재보다 3.3배 상승하게 된다고 밝혔다. 전기료 상승은 가정 경제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산업체 공산품 가격에 반영되고, 수출경쟁력 상실, 수출업계 도산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황 교수는 또 과거처럼 전력대란이 일어나게 된다고 예상했다. 그는 원전 정책은 번복 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여야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선진국 사례에 따라 원전 정책을 수정하려면 법 개정을 수반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따른 원전산업 붕괴와 대량실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익환 전 한전원자력연료 사장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단되면 당장 103개 원도급사와 1602개 하청업체의 참여인력 12800명이 실직사태에 빠져들게 된다이와 별도로 1400MWe급 원전 2기 건설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여기에 투입되는 연인원 1400만 명 근로자도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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