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해군 잠수함이 태평양을 건넌 것은 50년 만에 처음
-미국 일각에서는 미군의 정보ㆍ감시ㆍ정찰(ISR) 역량을 총동원해 북한에 대해 선별적인 해상차단이 아닌 전면적인 해상봉쇄(naval blockade)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캐나다 해군이 한반도 유역에 들어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캐나다 CBC 방송은 캐나다 잠수함(Hmcs Chicoutimi)이 대북 감시작전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포괄적 해상차단(maritime interdiction)을 천명한 가운데 나온 소식이라 사실상 북한 해역 봉쇄 작전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고 있다.
▲ HMCS Chicoutimi 잠수함 [사진: Lookout Navy News]캐나다 CBC 방송은 캐나다 해군이 지난달 디젤 잠수함인 ‘HMCS 치쿠티미(Chicoutimi)’를 한반도 인근 해역으로 파견했으며, 수상한 배를 추적하고, 북한 선박과의 화물 바꿔치기(환적)를 적발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 제재로 유류 도입에 차질을 빚고 있는 북한의 불법적인 석유수입 등을 감시하는 역할이다.
캐나다 해군은 이달 초 “우리 잠수함이 태평양을 건넌 것은 50년 만에 처음”이라며 “이번 잠수함 작전은 아태지역의 중요성과 역내 평화를 위한 캐나다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스티븐 오리트 치쿠티미 함장은 “우리 잠수함의 추적 대상은 상선과 군함 구분없이 수상한 활동을 하는 선박이다. 해상에서의 화물 환적도 포함된다”며 “우리 작전은 이전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장기간 펼쳐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작전을 위해 치쿠티미함은 수중 음파탐지기(소나)와 2대의 잠망경 등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치쿠티미함 내부에서 승조원이 잠망경을 통해 해상을 감시하고 있다. [캐나다 CBC 방송] 캐나다의 이러한 동향은 지난 달 미국 주도로 20여 개국의 외교장관들이 참가한 벤쿠버회의에서 논의된 대북제재 강화의 일환으로, 당시 벤쿠버회의를 공동 주관한 캐나다의 조나단 반스 합참의장은 “관련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북한의 해상차단을 위한 해군 전력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말해 캐나다 해군의 대북 군사작전 참여를 시사한 바 있었다.
캐나다 해군의 한반도 투입과 맞물려 영국 해군도 이미 한반도로 해군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북한에 대한 해양봉쇄와 더불어 군사행동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번 작전에 투입된 치쿠티미함은 1998년 캐나다가 영국에서 도입한 중고 잠수함으로, 지난 2004년엔 항해 중 화재가 발생했으나 수리 후 2015년부터 대서양과 태평양 등에 투입돼 불법 조업 등을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해왔다.
▲ 해상에 떠올라 작전을 벌이고 있는 치쿠티미함 [캐나다 CBC 방송]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해상차단이 중국의 협조없이는 사실상 전면 차단 자체가 불가능하고 또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해상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의문이 드는 가운데 미국이 주도하여 진행하는 북한 해상봉쇄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논란이 일고 있다.
해상차단으로 인해 당연히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겨날 수 있는데, 미국이 오히려 그러한 충돌을 이용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전망을 내놓기도 하고, 북한이 이미 외무성 담화를 통해 “그 어떤 봉쇄도 우리에 대한 전쟁행위로 간주할 것”이라며 “북남관계를 발전시키고 조선반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우리가 기울이는 노력을 무시하고 도발을 걸어온다면 우리 식의 대응방식으로 미국을 휘어잡고 다스릴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과 북한의 정면충돌로 갈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을 하고 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대해 미국 일각에서는 미군의 정보ㆍ감시ㆍ정찰(ISR) 역량을 총동원해 북한에 대해 선별적인 해상차단이 아닌 전면적인 해상봉쇄(naval blockade)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로버트 토머스 전 미 해군 7함대 사령관은 “ISR을 집중해 대북 유류공급을 끊어야 한다. 이럴 경우에만 북한이 계산을 바꿀 것”이라며 “북한의 해상교통을 모두 차단하는 해상봉쇄를 할 수만 있다면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물론 해상봉쇄가 실질적으로 북한에 대해 선전포고와 마찬가지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는 하지만 예상컨대 1차적으로 공해상에서 의심스러운 북한 선박을 세우고 검색하다보면 북한이 상당한 위축을 받게 될 것이고 이러한 수차례의 사건들 이후 본격적으로 북한에 대한 공격을 들어가는 시점에서 전면 차단으로 가지 않겠는가하는 예측이다.
바야흐로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이 차츰 무르익어 가는 것으로 보인다. 그 시나리오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