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안팎 "용산기지 방 빼기도 전에 年內 반환절차 밝혀 미국 압박"
靑·정부 "이번 조치, 한미 갈등과 무관"… 일부선 "방위비 협상용"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주한 미군 기지 문제를 논의하고, '반환'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군 주변에서는 "한·미 관계가 불편한 시점에 북한이 도발했을 때도 잘 열지 않던 NSC에서 10여 년도 더 된 미군 기지 반환 문제를 꺼낸 것은 다소 의외"라는 말이 나온다.
국방부는 청와대가 '조기 반환'을 하겠다고 발표한 26개 미군 기지 중 상당수가 오래전부터 반환 협상을 하던 곳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지 대부분은 평택 기지 이전 등 주한 미군 재배치로 비어 있는 곳"이라며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 미군이 부지 반환 등을 두고 오랜 시간 협의해왔다"고 했다. 특히 청와대가 강조해 발표한 원주의 캠프 롱과 캠프 이글, 인천 부평의 캠프 마켓은 최초 기지 반환 시기가 지난 2008년이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끌어왔던 논의라는 취지다.
하지만 청와대가 NSC에서 주한 미군 기지 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공개한 것 자체가 흔한 일이 아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최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에 대해 미국의 불만이 공개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미국을 향한 일종의 보복 조치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청와대의 발표는 마치 미군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식의 문제 제기로, 미국에 압박을 가하는 그런 모습"이라며 "한·미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지 이전'이 아닌, '기지 반환'이라는 용어까지 사용한 건 반미(反美) 프레임을 띄우려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고 했다.
용산 기지 반환 절차를 올해 안에 개시하겠다고 한 점은 미국에 대한 직접 압박으로 해석된다. 한·미는 지난 6월 용산 기지에 남아있던 한미연합사 본부의 평택 미군 기지 이전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한·미는 연합사 본부의 평택 이전을 협의해왔는데, 이전 날짜를 대외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었다. 군 관계자는 "미군이 오는 12월까지는 평택 기지로 이전하겠다고 우리 군에 통보한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이런 문제를 대외적으로 드러내진 않았는데 마치 방을 빼기도 전에 반환 절차를 개시하겠다는 것으로, 미군을 재촉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이번 미군 기지 반환 건이 한·미 갈등과 무관하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동맹은 여전히 문제가 없고, 이번 조치 또한 갈등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했고, 국방부 관계자도 "해당 지자체 개발 계획 차질로 사회·경제적 파장이 커진 것을 감안해 조기 반환을 추진하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측에 NSC 상임위 결정 사항을 사전 통보했다"며 "어떤 정무적 의미가 담긴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청와대가 다음 달부터 시작될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기지 반환 문제를 꺼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미군 기지가 반환된 이후에는 환경오염 문제가 민감하게 부각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미군 기지 조기 반환 문제를 끄집어내면, 이런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있을 것이고, 정부가 이것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실제로 청와대 관계자도 이번 NSC 발표에 대해 "기지 반환이 늦어지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커졌기 때문"이라며 "특히 미군 기지 내 환경오염 치유비 등의 문제로 반환 협
상이 지나치게 길어졌다"고 했다.
청와대가 이날 언급한 원주·인천·동두천 4개 기지는 막대한 환경오염 치유비를 어느 쪽에서 부담하느냐를 두고 한·미 간 의견이 맞서 반환이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주한 미군 측과 이 4개 부지 반환 절차를 시작하면서 환경오염 치유비는 일단 부담하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이 비용을 상계한다는 전략을 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