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학생의 편지 "탄핵에 찬성하는 당신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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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학생의 편지 "탄핵에 찬성하는 당신께" - 파이낸스투데이

성균관대 학생의 편지 "탄핵에 찬성하는 당신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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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
•  승인 2024.12.0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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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에 찬성하는 당신께

법치주의 이념 아래 삼권분립을 수호하며 전횡을 일삼지못하게 지켜져왔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포고하며 법치주의를 파괴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왜 계엄령 선포 배경인 이미 망가져버린 삼권분립, 사법부의 타락과 국회의 부패는 쏙 빼놓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국회 기능 상실]

입법부의 역할을 하는 국회가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죄 지은 야당 국회의원을 위한 법을 만드는 기관이 되었습니까?

자기편 감싸는 법안만 발의하고 자기들이 벌인 구린 일 조사하려는 검찰 및 정부인사들 다 탄핵해서 그게 벌써 22번입니다. (이전 정부들 많아야 3~4번)
심지어 예산안 부분에서는 대통령활동비, 검찰/감사원/ 경찰 특활비는 0원입니다

우리나라 미래 산업인 원전이나 R&D 관련 예산도 총 2000억원 가까이 깎아놓고 본인들 연봉은 올렸다고 합니다. 입법부의 거대 야당이 이미 타락해서 입법 폭주를 하고 행정부의 업무를 마비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간첩법 개정도 미루는데 이런 부분은 왜 언급도 안하는 거죠? 국가 기밀 빼돌리고 타국의 산업스파이가 버젓이 활동해도 처벌할 법안을 미루는 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할 일인겁니까?

 

[사법부의 기능 상실]

촛불 선동으로 정권이 바뀌며 적폐청산이라는 명목하에 사법부를 털고 좌편향적 인사들을 채워넣어 사법부의 독립성은 완전히 상실되었습니다. 부정/비리 관련 재판을 받아야하는 야당쪽 인사들의 재판은 무기한 연기되고 판결마저 의혹만 가득합니다.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 판결로 의원직 상실해 정치적 생명이 끝날 순간에 권순일 대법관이 무죄를 선고하며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대장동에서 생긴 비리의 온상인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들어간게 권순일입니다.

심지어 최근 위증교사와 관련된 녹취록까지 있고 위증한 사람이 위증교사 지시 받았다고 말해도 위증죄는 선고되고 위증교사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게 올바른 법치인가요? 권력자의 입김에 따라 법치가 이미 무너져 있었는데 왜 이 때는 분노하지 않으셨나요?

 

[비상계엄의 당위성]

계엄법상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라고 되있는데 마지막 문장 보면 왜 당위성이 있는지 요건을 성립했는지 이해할 겁니다.

국제 정세는 급박한데 대한민국 내부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 삼권분립이 망가지고 행정부에 족쇄만 달며 마비시키려는 정국에서 대통령이 이걸 뿌리뽑고자 자신의 권리인 계엄령을 선포한 겁니다. 

계엄선포문에서 '반국가세력'이라 칭하고 국회는 설렁설렁 막고 선관위는 6분만에 투입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회보다 많은 인원을 투입시킨 거 보면 명백히 선관위에서 어떤 부정이 있었는지 밝혀내고자 한 거 같은데 이걸 응원하고 지켜봐주지는 못할망정 탄핵에 동참하자고 하시네요. 그 저의가 참 궁금합니다.

부정선거 관련된 증거와 의혹은 차고 넘칩니다. 

삼립빵상자에 가득한 사전투표용지들, 형상기억복원 종이라며 접은 자국이 없는 투표종이들, 오산시에서 나온 관리관도장이 이상한 투표용지, 개별적인 투표용지 모음이라 하기엔 너무 이상한 일렬로 묻은 잉크 자국, 심지어는 관리관도장이 없는 투표용지까지, 사전투표만 여니까 역전되는 52개 지역구, 선관위는 해킹 보안망 허술해서 전산에서 유령 유권자를 넣을 수 있거나 명부를 바꿀 수 있다는 게 드러났다는 점 등

 

[선관위 채용비리]

선관위 채용비리 1200건, 심지어 문서 파쇄하고 자료를 삭제...겨우 5% 정도만 털었는데 나온 결과입니다

공정성이 중요한 선거에서 주관하는 조직이 이렇게 비리로 점철돼있는데 선거에서 공정성과 무결성을 기대할 수 있으십니까? 이걸 밝힌 감사원은 지원받는 게 아니라 갑자기 민주당에서 감사위원장 탄핵도 시키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은 이미 망가져있고, 선거마저 무결성을 훼손된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언급은 없고 탄핵을 지지한다고요? 우파의 기본적인 가치도 제대로 가리지 못하면서 보수인 척 하지 말아주십시오. 

패션으로 공부하고 신념도 전후 상황에 대한 이해도 없이 매스미디어에서 나온 워딩에 선동되면서 상당한 시간동안 보수정당을 지지해 온 국민'이라는 표현도 동의할 수 없고우파인 척 하는 좌파로서 우파도 탄핵에 찬성한다고 선동하는 작태로 밖에 안보입니다.

여러분 정말 국가의 명운이 달린 일입니다.

 

감성과 선동에 휩쓸리지 말고 한 번만 이성과 합리로 찬찬히 봐주십시오.

부정선거가 어떻게 21세기에 있냐라며 음모론자 취급을 했었지만, 전세계적으로 심지어 미국에서조차 현재 부정선거와 관련된 의혹/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만일 거짓이라면 그 때 심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대체 왜 미디어는 위와 관련된 배경과 이면에 대한 이야기는 안하고 탄핵시켜야 된다는 의견만 보도하는 걸까요.

광우병 선동, 천안함 선동, 세월호 선동, 오염수 선동...언제까지 주체성을 잃고 판단을 미디어에 의탁하실 겁니까.
 

(이상 온라인 커뮤니티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