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혁의 효과…지난해에만 5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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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입력 2016.04.05 10:15

                                        

조민근 기자

지난해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당장 52조원의 국가부채가 줄어든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기획재정부의 ‘2015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한 광의의 국가부채는 1284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2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공무원ㆍ군인 연금 충당부채는 624조9000억원으로 한해사이 16조3000억원 늘었다. 큰 폭이긴 하지만 2014년 증가폭(47조3000억원)에 비해선 3분의 1수준이다. 당초 예상했던 지난해 증가폭에 비해선 52조5000억원이 덜 늘어난 액수다.

연금충당 부채는 현재 연금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상 부채다. 당장 빌린 돈은 아니지만 연금으로 지급하지 못한 부분은 국가가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지난해 증가 속도가 꺾인 건 공무원 연금 개혁의 효과로 충당부채 증가액 크게 줄면서다. 2014년 39조4000억원 늘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8조원 증가에 그쳤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수급자 연금액 2016~2020년 동결 ▶수령시기 60세에서 65세로 연장 ▶유족연금 지급률은 70%에서 60%로 인하 된 것이 충당부채를 줄이는 효과를 냈다. 또 올해부터는 지급률이 1.9%에서 1.7%로 낮아지면서 충당부채 감소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공무원 연금 개혁에도 충당부채의 절대액이 늘어난 것 공무원 재직자와 연금 수급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는 영향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1년 사이 공무원 재직자는 108만1000명에서 109만3000명으로, 연금 수급자는 39만2000명에서 42만2000명으로 증가했다.

조민근 기자 jming@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공무원 연금 개혁의 효과…지난해에만 52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