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받고 딴지거는 진보 교육감

누리예산 받고 딴지거는 진보 교육감

• 정경화 기자  

입력 : 2016.09.09 03:00 | 수정 : 2016.09.09 07:57

교육부가 "누리 과정에 써달라"며 보낸 추경 등 2조1000억원
경기·전북·강원 편성 거부… "복지부가 별도 예산 부담을" 주장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 보육)' 부족분에 쓰라며 여야가 합의한 추경 예산을 정부가 내려보냈으나, 경기·전북·강원 교육감이 끝까지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어린이집들은 운영난을 호소하고 있지만, 진보·좌파로 분류되는 이 교육감들은 "어린이집은 보육 과정이므로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며 "(교육부에서) 추가로 받은 예산은 노후 에어컨 교체 등 학교 현장에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1조9000억원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다.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올해 추경 예산이다. 여야는 또 예비비 2000억원을 내주 중 교육청에 내려보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전국의 1년 어린이집 누리 예산(2조1058억원)과 맞먹는 2조1000억원을 올 하반기 추가로 받게 됐다. 서울·인천 등 6개 교육청은 추경 예산을 받아 누리 예산으로 집행하겠다는 계획안을 제출했다. 이미 누리 예산을 편성한 8개 시·도를 포함하면 17개 시·도교육청 중 14개 지역에선 올해 누리과정 예산 갈등이 해소됐다.

하지만 경기와 전북, 강원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1년치 예산에 가까운 추가 교부금을 받고도 편성을 거부하고 있다. 전북은 어린이집 1년치 누리과정 소요액 813억원보다 많은 1007억원을 받았지만, 어린이집 누리 예산을 '0원 편성'한다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강원은 1년 소요액(654억원)보다 많은 854억원을 받았고, 경기도 역시 1년 소요액(5459억원)의 73%인 3973억원을 배정받고도 "여력이 없다"며 편성을 거부했다.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지역 어린이집과 학부모 등이 떠안고 있다.전북이 어린이집 원장은 "정부가 돈을 추가로 줬다는데 교육청은 언제 어린이집에 나눠 주겠다는 건지 감감무소식"이라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여야가 합의해 충분한 예산을 내려보냈는데도 일부 진보 교육감이 무슨 권리로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