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다 받고도 '보육 인질극' 벌이는 親전교조 교육감들

[사설] 예산 다 받고도 '보육 인질극' 벌이는 親전교조 교육감들

입력 : 2016.09.10 03:07

정부가 추경 예산 2조1000억원을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용'으로 내려보냈지만 경기·전북·강원 교육감은 여전히 어린이집 예산은 편성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2조1000억원은 전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 보육) 예산 1년치와 맞먹는 액수다. 더 이상 돈이 없어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경기·전북·강원 교육감은 "어린이집은 보육(保育) 과정이므로 복지부가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며 배짱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세 곳 교육감은 친(親)전교조 교육감 중에서도 강성(强性)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다. 비슷한 노선의 서울시교육감 등은 "더는 학부모 불안과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놔둘 수 없다"며 누리과정 부족액을 전액 예산 편성한 것과 대조적이다. 세 지역은 몇 달째 보육료를 대납(代納)하고 있는 카드사들이 지급을 중단하면 보육 대란이 터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 교육감들처럼 예산을 받고도 의미 없는 형식 논리를 고집하는 것은 행정가로서 할 일이 아니다. 어린이집 운영난을 방치해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교육자로서도 수준 미달이다. 세 곳 교육감들은 갈등 조정은커녕 분란을 최대한 더 크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 제대로 된 정치인도 아니다.

이들이 고집을 부리고 있는 이유는 무상 보육이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였으니 그 공약 이행을 훼방놓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무슨 예산을 얼마나 더 보태주든 어린이집들을 인질(人質) 삼아 무상 보육이 순탄하게 굴러가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결국 아이들 보육 문제를 갖고 상대 정파(政派)를 궁지에 밀어넣을 궁리만 하는, 정치인 가운데서도 저질 정치인 노릇을 하고 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누리예산 받고 딴지거는 진보 교육감

• 정경화 기자  

입력 : 2016.09.09 03:00 | 수정 : 2016.09.09 07:57

교육부가 "누리 과정에 써달라"며 보낸 추경 등 2조1000억원
경기·전북·강원 편성 거부… "복지부가 별도 예산 부담을" 주장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 보육)' 부족분에 쓰라며 여야가 합의한 추경 예산을 정부가 내려보냈으나, 경기·전북·강원 교육감이 끝까지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어린이집들은 운영난을 호소하고 있지만, 진보·좌파로 분류되는 이 교육감들은 "어린이집은 보육 과정이므로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며 "(교육부에서) 추가로 받은 예산은 노후 에어컨 교체 등 학교 현장에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1조9000억원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다.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올해 추경 예산이다. 여야는 또 예비비 2000억원을 내주 중 교육청에 내려보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전국의 1년 어린이집 누리 예산(2조1058억원)과 맞먹는 2조1000억원을 올 하반기 추가로 받게 됐다. 서울·인천 등 6개 교육청은 추경 예산을 받아 누리 예산으로 집행하겠다는 계획안을 제출했다. 이미 누리 예산을 편성한 8개 시·도를 포함하면 17개 시·도교육청 중 14개 지역에선 올해 누리과정 예산 갈등이 해소됐다.

하지만 경기와 전북, 강원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1년치 예산에 가까운 추가 교부금을 받고도 편성을 거부하고 있다. 전북은 어린이집 1년치 누리과정 소요액 813억원보다 많은 1007억원을 받았지만, 어린이집 누리 예산을 '0원 편성'한다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강원은 1년 소요액(654억원)보다 많은 854억원을 받았고, 경기도 역시 1년 소요액(5459억원)의 73%인 3973억원을 배정받고도 "여력이 없다"며 편성을 거부했다.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지역 어린이집과 학부모 등이 떠안고 있다.전북이 어린이집 원장은 "정부가 돈을 추가로 줬다는데 교육청은 언제 어린이집에 나눠 주겠다는 건지 감감무소식"이라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여야가 합의해 충분한 예산을 내려보냈는데도 일부 진보 교육감이 무슨 권리로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