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북핵이 햇볕정책 폐기 때문”이라는 추미애 野대표

산야초 2016. 9. 12. 20:36

[사설]“북핵이 햇볕정책 폐기 때문”이라는 추미애 野대표

동아일보

입력 2016-09-12 00:00:00 수정 2016-09-12 00:00:00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핵이 점점 더 고삐 풀린 괴물처럼 돼 가는 건 햇볕정책을 버리고 ‘강풍정책’으로 간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의 5차 핵실험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론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관측에 “오히려 사드가 화를 자꾸 초래하게 되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나라가 궁지로 내몰리는 상황을 만드는 큰 실수를 했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선 사드에 반대했으나 당선된 뒤로는 반대 당론 채택을 서두르지 않는 등 지지 기반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이 5차 핵실험을 하기 사흘 전인 6일 전방을 찾아 “안보에 여야가 없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는 겉모습일 뿐 의식은 바뀌지 않은 모양이다. 북한이 핵개발을 할 때도 북을 옹호하고 북에 시간과 돈을 대준 것이 바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이라는 점을 추 대표가 외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군 통수권자였던 김, 노 대통령은 북의 전략무기 개발을 오판하고 국민을 오도(誤導)했다. 김 전 대통령은 2001년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고 했지만 2005년 2월 북한은 핵 보유를 선언했다. 김 전 대통령이 “존재한 적이 없다”(2007년)고 했던 북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도 3년 뒤 북이 미 핵물리학자인 해커 박사에게 실물을 공개함으로써 오판이었음이 드러났다. 노 전 대통령은 “햇볕정책 말고는 대안은 없다” “북핵은 방어용”이라는 인식을 임기 내내 바꾸지 않았다. 2007년 4월 김정일과의 회담에서는 아예 “지난 5년간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측 입장을 가지고 미국과 싸워왔고 국제무대에서 북측의 입장을 변호해왔다”고 했다. 

추 대표가 햇볕정책의 오류를 인정하기는커녕 사드가 되레 북핵 실험을 몰고 왔다고 여기고 있으니 오늘 청와대에서 열릴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은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완전히 노출된 최악의 위기 국면이다. 안보 위기에도 안보 불안을 주는 정당을 국민이 어떻게 볼 것인지 추 대표는 되돌아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