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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일 갈등이 최고조다. 지난달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회의에서 주최국인 일본의 아베 총리가 19개 국가 및 국제기구의 대표들은 만나면서 가장 가까운 나라 한국 대통령과는 8초짜리 악수로 끝냈다. 한·일 갈등이 심상치 않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다.
공영방송 시사 프로그램에 나온 패널들은 “기자들이 8초까지 세고 있을 정도로 한가한가” “악수 시간으로 정상들과의 관계를 예상하는 건 너무 유치한 생각” 같은 말들로 무시했다. 일본은 G20 폐막 3일 만인 지난 1일 반도체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을 규제한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순신 장군, 배 12척으로 나라 지켰다”는 말로 반일감정을 부추기고 있지만 변한 건 하나도 없다.
일본은 정부가 제안한 ‘수출통제 체제 위반 사례’ 국제기구 조사 방안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고, 미국은 “한·미·일 관계 강화 위해 뭐든 하겠다”고 하면서도 중재에 나설 생각은 없어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비롯해 미국이 악화한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 막후에서 역할을 할 때는 한·일 양국이 모두 미국이 조력자 역할을 해주길 요청했기 때문이었다. 지금은 그때와는 다르다”고 했다. 이 관리는 “이번 갈등은 한국과 일본이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정권 때의 한·일 위안부 합의를 백지화했다. 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전략 없이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끝났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면서 파기했다.
≪아시히신문≫ (2017년 5월)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한·일 양국 간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은 최근 공식 해산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본의 위안부 문제에 치를 떨었다. 일제는 위안소를 만들어 한국과 다른 나라에서 끌려온 여성들을 성노예로 만들었다. 박 전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외 정상들, 특히 여성 정상들을 만날 때마다 일본 아베 총리를 비판했다.
박 전 대통령이 해외 정상들과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당시 청와대 외교 안보 핵심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은 외국 정상들은 아베 총리에게 한마디씩 했다고 한다. 일본이 잘못했으니, 한국과 위안부 합의를 하라는 식의 압박도 넣었다고 한다.
결국 아베는 결단을 내렸다. 2015년 한·일 간에 외교 협상을 통해 아베는 공식으로 사과하고 본 정부 공식 예산으로 위로금을 지급하는 합의를 했다. 최종적·불가역적이란 비외교적 표현이 들어간 문제가 있지만, 우리 역대 정부의 위안부 협상 목표를 상당수 달성한 합의인 것도 사실이다.
당시 아베는 박 전 대통령을 상당히 어려워했다는 게 전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